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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8호)

  "교육정보위, 교육부 거수기 불과"

  교육·인권사회단체들, 인권위 NEIS 권고 '전면' 수용 촉구

  ... 결정문을 교육부에 공식 전달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NEIS가 수집하는 정보는 중대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므로 NEIS의 운영으로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개인정보를 집적 관리하고 이를 민원인이나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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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0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전교조, 개인정보, 기본권, 사생활, 민주당, 활동가, 네트워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00호)

  의문사 토론, 관계기관 전원불참

  핑계도 갖가지…'월드컵 바쁘다', '우린 협조 잘한다'

  ... . 하지만 △의문사 관련 자료는 보안을 통해 얻을 국가의 이익이 없고 △의문사위도 국민의 사생활 보호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유출이라 볼 수 없으며 △관련자료가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은 피진정기관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김 상임위원은 반박했다. 한편, 유가족대책위 김두원 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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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4

  인권키워드

  국정원, 진상규명, 검찰, 경찰, 사생활,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진실, 유가족,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0호)

  교칙, "금지·처벌·제한..."

  중·고 교칙분석결과, 학생의 존엄성 존중해야

  ... 모호해 규범이 갖춰야할 최소한의 합리성마저 결여된 교칙이 많았다"며 "특히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속옷 규정은 지금이라도 모든 교칙에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선도규정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학생·보호자에 대한 직접 진술권 보장과 재심청구권 보장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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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3

  인권키워드

  학생, 인권, 권리, 교육, 사생활, 학생인권, 피선거권, 학교,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05호)

  <성명> 보안관찰법에 대한 투쟁은 계속된다

  ... 및 동거인 상황, 교우관계, 월수, 재산상황, 주요활동사항, 여행에 관한 사항 등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거의 무한대의 신고 의무를 강제하는 법이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일상 생활에 코를 처박고 연신 냄새를 맡아대면서 그 당사자에게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다.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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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0-09-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원, 재판, 법, 국가보안법, 사상, 보안관찰, 가족, 사생활, 양심, 인권, 저항, 존엄, 집회, 범죄, 시대, 운동, 권리, 헌법, 공산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5호)

  공안유령 돌아왔나

  국정원, 서울대생에 프락치 강요.

  ... 은 마음에 지난 한 달간 이 씨를 만나왔다"고 고백하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작은 누나의 사생활 이야기를 하며, (정보를) 알아내는 수단이 너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너무 두려웠다"고 덧붙였다. 강 씨는 오늘 오전 11시 서울대총학생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씨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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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2

  인권키워드

  국정원, 학교, 북한, 이야기, 학생운동, 국회, 사생활, 안기부, 학생, 집, 피해, 연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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