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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3호)

  <기자의 눈> 유현 상임위원의 부적절한 '소신' 발언

  논쟁 그만하고 네이스 시행하자고?

  ... 일 유 위원은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을 통해 네이스 시행을 전격 주장했다. 지나달 인권위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 인권침해를 이유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개인정보 영역을 네이스 입력대상에서 제외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유 위원은 'NEIS 논쟁 그만하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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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6-1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학교, 공무원, 사생활, 신상정보, 인권옹호,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34호)

  선불금, 여성들 성매매 강요 족쇄

  유흥업중앙회의 성매매 피해자 명단 공개 규탄

  ... 를 급히 수거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미 1만여부가 배포된 상태라 명단이 공개된 여성들의 사생활 침해 등은 원상회복되기 어려운 상태다. 이날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방지법 제정특별위원회 등은 "경찰과 검찰은 이 책자를 즉각 전량 회수해 폐기하고 제작 경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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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0

  인권키워드

  성매매, 경찰, 검찰, 여성, 사생활, 인신매매, 벌금, 피해, 군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52호)

  포괄적 비공개 규정, 공개원칙 무색

  인권위, 회의 방청 관련 규칙 의결

  ... 개할 수 있는 경우가 5개 호에 달한다. 1. 국가기밀 관련 사항 2.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관련 사항 3. 법령에 의해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4.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5. 위원회의 단순한 행정적 회의에 관한 사항.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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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6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법,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심의,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1705호)

  <성명> 보안관찰법에 대한 투쟁은 계속된다

  ... 및 동거인 상황, 교우관계, 월수, 재산상황, 주요활동사항, 여행에 관한 사항 등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거의 무한대의 신고 의무를 강제하는 법이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일상 생활에 코를 처박고 연신 냄새를 맡아대면서 그 당사자에게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다.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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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0-09-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재판, 법, 국가보안법, 사상, 보안관찰, 가족, 사생활, 양심, 인권, 저항, 존엄, 집회, 범죄, 시대, 운동, 권리, 헌법, 공산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8호)

  이래서 안돼 저래서 안돼

  집회방해 부추기는 개정 집시법

  ... 은 '집회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 등'으로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전해투의 집회개최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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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민주노총, 사생활, 시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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