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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제해결을 인물교체만이 아닌 법제도 개선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다. ■ 사법 박홍규(영남대 노동법)교수의 ‘진정한 사법민주화란 무엇인가 - 재판을 재판한다’라는 주제발표에 한상수 교수, 박원순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교수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가 또는 정부는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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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정부, 여성, 인권, 노동법, 재판,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권리, 진보,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운동,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근로,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6호)

[기획 번역] 자유무역과 인권이 공존할 수 있다는 환상

국제인권연맹, 멕시코 정부에 대한 유엔사회권위원회 최종 견해에 관한 환영 논평 <끝>

... 그 중에서도 노동권 침해 소지가 있는, 소위 아바스칼(Abascal)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노동법 개정 프로젝트 진행 시 참여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것을 권하는 바이다. * 번역 : 노재은(굿네이버스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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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연맹 2006-08-09

인권키워드
노동권, 노동조합, 권리, ILO, 노동, 노동자, 사회권규약, 아동, 여성, 인권, 산업, 고용, 정부, 가족,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 사회권, 임금, 파업권, 해고, 노동법, 독립성, 경제, 안보, 빈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5호)

어둠 속 인권위원 인선 또

인권회의, "김호준 안돼"

... 글들에서는 '인간의 기본권'을 옹호하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 예로 96-97년 '노동법 개악'에 맞서 파업투쟁을 벌이는 노동자들에게 "쓴 약도 먹을 줄 알아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외면하는 논설을 쓰기도 했다. 또한 95년 김 씨가 서울신문에서 편집국장으로 있을 당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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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12

인권키워드
인권, 기본권, 국회, 대통령, 언론, 배제,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대법원,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약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자료실

여성노동법 관련 개정에 관한 토론회 자료

아래 100번 자료실의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는 6월 26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여성노동법 개정 내용에 대해 모성보호의 사회분담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반면, 이 토론회 자료집에 실린 내용들은 이번 여성노동법 개정은 여성노동자들의 야간, 연장, 휴일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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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8-08

인권키워드
근로, 건강권, 노동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3호)

민노총, 4단계 총파업 준비 박차

"한보사태 계기 재벌 비리 척결 투쟁"

... 3시 30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여야정치권이 날치기 법의 전면백지화와 3월1일 이전 노동법 개정을 완료하지 않는다면 2월 18일로 예정된 '4단계 전면총파업'을 앞당기는 등 사생결단의 강력한 대중투쟁을 벌일 것을 선포했다. 권영길 위원장은 "영수회담이후 노동법 개정 등을 국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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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2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국회, 지역, 조직, 탄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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