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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6호)

  전교조 합법화, 산 넘어 산

  교사 노동권 둘러싸고 전교조·교총 대립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의 노동법 개정 최종안 발표 시안을 앞두고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 확보를 위한 요구와 이를 저지하려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막바지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노개위에서는 지난 7월 15일 대통령에게 제출한 1차 보고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근로 기본권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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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3

  인권키워드

  전교조, 노동기본권, 공무원, 교원, 농성, 대통령, 신문, 노동법, ILO, 교육, 노동, 노조, 교육부,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5호)

  <자료> 권영길위원장 구속 및 민주노총탄압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의견(요약)

  국보위 제정 노동악법 개정 시급하다

  ...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노동법 전반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조약)에 위반된다면서 특히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파업권에 대한 제한을 즉각 철폐하라고 요구하였다. 또 7월 유엔 인권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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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노조, 공무원, 권리, 국회, 단결권, 노동법, 경제, 제도, 국제노동기구, 복수노조, 생명, 석방, 파업권, 설득, 조직, 헌법, 국가,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55호)

  WSSD에 민간단체 참가, 한국상황 홍보

  ... 인 지난 2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예산의 20% 증액과 복지정책의 과감한 개혁 △노동법 개정 등 경제적 사회적 인권에 대한 법률적 개혁 △남녀평등,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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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7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권, 여성, 인권, 노동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4호)

  '보호'는커녕 차별 부르는 비정규직 입법안

  노동부, "기업에게 부담 가는 법" … 사용자보다 한 술 더 떠

  ...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민주노총 주진우 비정규사업실장은 "불법파견 시에 직접고용의무조항, 노동법에서 사용사업주의 책임강화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하였다"며 중간착취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노동조합의 설립이 어려운 파견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부 엄현택 근로기준국장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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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기간제, 정부, 기업, 차별, 노동, 정규직, 법,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민주노총, 여성, 여성노동자, 정리해고, 파견법, 노동법, 노동조합, 민변, 불안,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자료실

  여성노동법 관련 개정에 관한 토론회 자료

  아래 100번 자료실의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는 6월 26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여성노동법 개정 내용에 대해 모성보호의 사회분담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반면, 이 토론회 자료집에 실린 내용들은 이번 여성노동법 개정은 여성노동자들의 야간, 연장, 휴일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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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8-08

  인권키워드

  근로, 건강권, 노동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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