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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1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19일 ∼ 5월 25일)

  ... 연수수당 68만9천1백64원/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불교인권위 공동의장 진관 스님에게 국보법 위반죄 적용해 징역 3년6월 선고/검․경, 3월 시위도중 숨진 조선대생 류재을 씨 사건에 대해 “심장마비에 의한 돌연사로 최종결론 내리고 사건을 내사 종결한다”고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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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미국,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전교조, 경찰, 교육부,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3호)

  주요공판안내

  □ 15일(수) 성두현외 3인, 국보법,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 16일(목) 최익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4부, 418호, 신건 □ 17일(금) 설증호외 10인, 특공치사, 합의23부, 311호, 오후2시, 속행 신승우, 국보법, 오전10시, 5단독,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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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13호)

  “국민감정 외면한 판결”

  전.노 씨등의 선고에 대해 각단체 반발

  ... 동협의회(상임의장 정양엽)는 쿠데타와 학살로 찬탈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기구가 만든 국보법 등 악법과 제도의 청산과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배상을 요구했다.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보법 등 악법에 의해 2천여명이 구속되었다”며 “정부가 역사바로세우기를 완성하기 위해 하루빨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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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7

  인권키워드

  재판, 국보법, 정부, 석방, 범죄, 진상규명, 운동, 제도, 심리, 자위권, 권력, 학살,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3일 ～ 6월 9일)

  ... 서울경찰청 보안부 범민련남측본부 강순정(66)서울시연합 부의장과 최진수(33)간사등 2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경찰청 사회주의국가 건설과 국보법 철폐를 위한 이적단체를 결성한 혐의로 나라사랑청년회, 해방노동자통일전선, 사노맹 영남준비위 등 3개 조직 12명 구속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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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애, 스트레스, 변호, 자살, 집회, 조직, 베트남전, 국가, 서울시,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37호)

  전공관련 무죄 선고, ‘이적표현물 탐독’

  ... 희주(23, 전남대 사학과 4년)씨 항소심에서 재판부(부장판사 이홍훈)는 원심을 파기하고 국보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미제침략백년사』『뻐꾹새가 노래하는 곳』등을 읽은 것은 사학과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전공과 무관하지 않으며, 위 자료를 읽는 것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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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검찰, 학생,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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