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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8호)

  주요공판안내

  □ 5월22일(수) 권순미, 국보법, 오후2시, 합의22부, 425호 속행 강희남외8인,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25호 선고 김형덕, 국보법, 오전10시, 단독3부, 317호 선고 □ 5월23일(목) 전재순, 국보법, 오전10시, 합의4부, 416호 선고 □ 5월25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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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2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호)

  공판안내

  ▣ 9월 7일(화) 황경로 유상부, 특가법, 311호, 10시, 4회. 백성기외 2인, 국보법, 318호, 10시, 3회 ▣ 9월 8일(수) 이공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424호, 10시, 25회 로저병장, 폭행치사(김국혜씨), 321호, 2시, 선고. ▣ 9월 9일(목) 유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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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7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707호)

  "국보법, 56년으로 끝내자"

  열우당, 폐지 '오락가락'…인권단체, "연내 폐지"

  ... 던 열린우리당의 방침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한때 '4대 개혁법안' 중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폐지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유보하기로 결정한 것. 이에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열린우리당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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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30

  인권키워드

  국보법, 총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19호)

  해외 인권단체 활동가들, "국보법 폐지" 연대행동

  ... 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예수 마리안 씨는 연설에서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이유로 국보법에 의해 처벌되고 있음을 안다"며 "한국의 국보법 폐지 운동에 굳건한 연대의 의지를 표한다"고 말했다. 마리안 씨는 인도에서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법 조항들의 폐지를 위해 싸우다 네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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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20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국보법, 운동,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02호)

  미술전 출품작, 국보법 사전검열

  공안당국, '인공기' 트집…출품포기 협박

  ... 작품(당시엔 미완성) 소개가 된 다음부터, 종로경찰서 보안과 형사들은 『아! 한반도』가 국보법 7조에 규정된 이적표현물에 해당된다며 "작품을 만들면 화가는 물론 전시담당자도 구속이다", "그림을 전시하면 화랑 근처는 경찰들로 둘러쌀 거다"라는 등의 협박을 갤러리 사비나에 해왔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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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경찰, 불안, 한반도, 검열, 검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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