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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1호)

  "김대중 정권, 서민에게 희망일 수 없다"

  민교협·지식인연대, 23일 정세토론회 가져

  ... 이라고 천명했다. 김도형 변호사와 최규엽 전국연합 정책위원장은 모두 김대중 정권 하에서도 국보법의 개정, 폐지는 회의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김대중 정권에서는 적어도 국보법 남용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최 위원장은 "물리적 탄압은 줄어드는 대신 진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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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7

  인권키워드

  김대중, 노동자, IMF, 국보법, 체제, 전환, 발전, 진보, 국가보안법, 기업, 남용, 대기업, 정리해고, 노동3권, 노동시간, 운동, 탄압,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1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19일 ∼ 5월 25일)

  ... 연수수당 68만9천1백64원/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불교인권위 공동의장 진관 스님에게 국보법 위반죄 적용해 징역 3년6월 선고/검․경, 3월 시위도중 숨진 조선대생 류재을 씨 사건에 대해 “심장마비에 의한 돌연사로 최종결론 내리고 사건을 내사 종결한다”고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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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미국,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전교조, 경찰, 교육부,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3호)

  주요공판안내

  □ 15일(수) 성두현외 3인, 국보법,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 16일(목) 최익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4부, 418호, 신건 □ 17일(금) 설증호외 10인, 특공치사, 합의23부, 311호, 오후2시, 속행 신승우, 국보법, 오전10시, 5단독,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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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13호)

  “국민감정 외면한 판결”

  전.노 씨등의 선고에 대해 각단체 반발

  ... 동협의회(상임의장 정양엽)는 쿠데타와 학살로 찬탈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기구가 만든 국보법 등 악법과 제도의 청산과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배상을 요구했다.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보법 등 악법에 의해 2천여명이 구속되었다”며 “정부가 역사바로세우기를 완성하기 위해 하루빨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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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7

  인권키워드

  재판, 국보법, 정부, 석방, 범죄, 진상규명, 운동, 제도, 심리, 자위권, 권력, 학살,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3일 ～ 6월 9일)

  ... 서울경찰청 보안부 범민련남측본부 강순정(66)서울시연합 부의장과 최진수(33)간사등 2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경찰청 사회주의국가 건설과 국보법 철폐를 위한 이적단체를 결성한 혐의로 나라사랑청년회, 해방노동자통일전선, 사노맹 영남준비위 등 3개 조직 12명 구속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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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애, 스트레스, 변호, 자살, 집회, 조직, 베트남전, 국가, 서울시,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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