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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93호)

법원, "수배전단 주민번호 기재 문제없다"

... "주민번호 조합·발급 체계 바꿔야" 이 사건처럼 주민번호 유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만을 처벌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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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개인정보, 국가, 가해자, 국회, 피해자, 법, 국적, 낙인,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위법,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집시법, 집회, 프라이버시, 형벌, 손해배상, 정당, 공익, 벌금, 주거, 연결,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778호)

너무나 폭력적인 '학교폭력' 대책

[토론회] "학교폭력 문제, 이렇게 풀자!"

... 깊은 절망과 증오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러한 대책은 피해의 예방도 가해자의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폭력을 재생산하는 구조 학교폭력이 학생들 사이에 일어나는 폭력으로만 묘사되는 것도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김원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출범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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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3-25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정부, 학교, 청소년, 감시, 교육, 가해자, 전교조, 피해자, 범죄, 보호관찰, 낙인, 비범죄화, 아동권리협약, 인권, 찬양, 학생, 형사처벌, 광화문, 불안, 제도, 피해,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760호)

'아웃팅 반대'를 다시 생각한다

아웃팅 방지 캠페인을 둘러싼 시각차 조명

... 관한 정보를 흘리는 일은 아웃팅이며, 이는 범죄이자 폭력이라고 주장해 왔다. 자칫 잠재적 가해자에게 악용돼 심각한 피해를 낳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아웃팅 개념은 성정체성을 언급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끼리끼리의 정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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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2-28

인권키워드
범죄, 권리, 피해, 안전, 차별, 호모포비아, 운동, 가해자, 이야기, 레즈비언, 청소년, 퀴어, 활동가, 역사, 가해,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572호)

성난 얼굴로 돌아 보라, 전쟁의 진실을

긴급토론회, "파병 철회,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 존엄성과 맞바꿀 수 없음을 반증하고 있다. 단 며칠 사이에 수백명의 민간인이 학살당하고, 가해자로서도 피해자로서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버젓이 저지를 수 있는 것은 이라크전쟁의 특수성이 아니라 바로 '전쟁' 일반의 속성이다. 이런 점에서 "팔루자 학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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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5-14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학살, 파병, 미국, 생명, 학대, 국회, 인권, 진실, 정부, 가해자,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범죄, 이라크전쟁, 헌법,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482호)

대법,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외면

"시효 98년 2월 끝났다"…국회 특별법 통과만 희망

... 법안이 통과되면 23년간 달고 있던 '깡패'라는 이름표를 떼게 된다"며 "추후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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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2-2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대법원, 피해, 피해자, 진상규명, 국가, 법, 불법체포, 심의, 국방부, 손해배상, 가해, 무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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