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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대 국회에서도 입법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이철호 교수(여수공업대 경찰행정학)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없이 피해배상만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삼청교육의 진상이 밝혀지고 그에 상응한 처벌이 있어야만 배상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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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국회, 피해,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정부, 법원,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약자,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25호)

  요안 갈퉁의 기조연설 요약

  "인권 보편적인 것인가 아닌가"

  ... 전히 해명되지 않은 광주의 진실을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진실규명 가해자의 사과 희생자 복권, 배상 용서 사면 화해를 단계별로 밟아나간 남아프리카의 '진실위원회(Truth Commission)' 활동은 권장할 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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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5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문화, 국가, 아시아, 가해자, 기업, 복지, 소외, 언론, 진실, 평화, 권력, 중국, 자본, 고용, 정부, 성별

• 인권하루소식 (1031호)

  용산구 도원동 다시 철거폭력

  쌍방 피해 주장 … 가해자 처벌 미궁

  ... 곧 금보석으로 출감했다. 또한 6월 성폭행사건은 쌍방폭행으로 결론나, 피해자만 있을 뿐 가해자는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흐지부지되었다. 도원동철거민대책위는 현재 22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수용단지 마련과 임대아파트 입주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아직까지 전격적인 강제철거는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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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9

  인권키워드

  철거민, 경찰, 가해자, 경찰관, 피해자, 불안, 가해, 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12호)

  한국검찰, ‘공무를 벗어난 행동’ 미8군, ‘정당한 공무집행’

  미8군 설은주씨 등 세모녀 폭행사건

  ... 영철 검사는 공무집행이라는 미군의 주장에 대해 공무를 벗어난 행동이라는 반박서를 제출하고 가해자인 미8군 헌병대 그림 중사, 휴스턴 하사 등 4명을 소환 조사하려고 했으나 미군 측이 응하지 않아 사건발생 두 달이 되도록 기초조사도 못하고 있다. 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 조재학 간사는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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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1

  인권키워드

  가해자, 검찰, 용산, 경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42호)

  국제법률가협회, ‘위안부’ 해결 위해 중재전문위원단 구성·긴급배상 등 권고

  ... 경우 국제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정이나 중재전문위원단을 구성, 이의 결정사항에 피해자 및 가해자가 승복해야 할 것”등을 권고했다. 또 국제법률가협회는 “관련정부의 (권고안에 대한) 논평이 있을 경우 오는 10월 공식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정신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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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정부, 가해자, 피해자, 범죄, 피해, 한국, 법,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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