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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5호)

  "평택 검찰경찰 특별감찰 실시하라"

  ... 점유하고 수 차례 폭력을 행사해 왔는데도, 평택경찰서는 폭력 피해자를 피의자로 둔갑시키고 가해자를 비호해 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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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13

  인권키워드

  평택, 가해자, 검찰,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102호)

  최종길 의문사 타살 확정

  의문사위, "소극적 저항도 민주화 운동"

  ... 길 교수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차철권 등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하는 공소시효가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견장에서 기자들은 고 최종길 교수의 타살사건이 조작․은폐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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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8

  인권키워드

  고문, 공권력, 북한, 저항, 운동, 권리, 유가족, 조직, 데모, 가해자, 검찰, 대통령, 심의, 자살,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11호)

  '소파'는 어부에게도 찾아왔다

  98년 부산 앞바다,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아라'

  ... 알리지 말라'는 말만 했다"며 "우리나라 법이 대체 어떻게 돼 있길래 잠수함에 받힌 내가 가해자 취급을 받으며 피해를 받아야하나"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집회참가자들은 영창호 사건과 관련 당국에 △진상규명·미국의 공식 사과 △정 선장에 대한 물적·심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소파개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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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4

  인권키워드

  권리, 경찰, 피해, 한국, 법, 가해자, 집회, 범죄, 국방부, 광화문, 피해자, 가해, 미국

• 인권하루소식 (726호)

  <자료> 48차 유엔인권소위 테오반보벤의 '불처벌' 관련 보고서 ③

  인권침해 희생자들의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

  ... 범위 2. 인권과 인권관련 법률에 대한 존중에 대한 의무의 내용 : 인권침해 방지·조사,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치료 제공, 희생자에 대한 배상. 특히 대규모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가 요구되며, 국제법 상의 범죄자를 기소하고 처벌할 의무에도 특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적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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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3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재발방지, 법, 불처벌, 치료, 범죄, 가족, 가해자, 교육,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존엄, 진실, 피해자, 피해,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636호)

  구타여성, 법률지원 절박

  이상희할머니사건 미연에 방지하자

  ... 여성의 전화는 “현행 법규로는 이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가 어렵다. 만약 주변의 신고로 가해자 오씨를 격리수용만 했더라면 두모녀가 살인자가 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가정폭력방지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원 여성의 전화에서는 두 모녀 구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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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4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여성, 경찰, 가해자, 가해, 생명, 학대,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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