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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76호)

  '반인권' 자인하는 조선

  국보법 '실효성' 부인하면서도 궤변

  ... 게 하는 죄, 위헌선언된 정당의 활동 및 이 조직에 대한 선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아주 엄격한 요건이 전제되어 있는 데다 이미 사문화된 법이라는 사실은 결코 드러내지 않았다. 국보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선일보의 마지막 논리는 '상호주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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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6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국가안보, 대통령, 헌법재판소, 정당, 조직, 제도, 조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7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2월 29일 ∼ 2001년 1월 8일)

  ... 29) 2. 해외에 있는 미군을 보호하긴 해야 하는데… ◎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국제형사재판소 설치 조약에 서명, 그러나 공화당과 조지 부시 대통령 당선자가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비준은 미지수. 국제형사재판소는 60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발효하며 현재 139개국이 서명했고 27개국이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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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09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경찰,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숙투쟁, 노조, 농성, 집시법, 집회, 파업, 미국, 연합,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1호)

  서준식 대표 공판연기

  오늘(19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던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재판부의 갑작스런 연기결정으로 취소됐다. 선고공판 기일은 2001년 1월 16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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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19

• 인권하루소식 (1758호)

  수인 서신교환, 교도소장 마음?

  '교정행정 비판 이유로 서신교환 제한 부당'

  ... 않는다. 이는 재소자가 새로운 범죄를 모의하지 않는 한 재소자의 표현의 자유, 통신권 및 재판청구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4일 오민 씨는 "서울구치소가 기결수의 서신교환권, 집필문서 외부발송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청구권 침해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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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12-14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미국, 교도관, 교정시설, 변호인, 비방, 서신검열, 수형자, 범죄

• 인권하루소식 (175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2월 4일 ∼ 12월 10일)

  ... 거불충분'이라고 잠정합의(12/8) 8. 왕따 척결, 부모와 함께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 "학교 내 왕따 사건에 가해학생 부모도 배상책임 있다"고 판결(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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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12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부모, 청소년, 광화문, 학교, 불법, 학살, 미국, 입법, 검찰, 노동시장, 비정규직, 재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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