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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2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14일 ∼ 4월 21일)

... 8228;경제지원"…북․미․중 3자 회담 주의제로(4.16)/ 유엔 인권위원회, 대북 인권결의안 통과…53개 위원국 중 찬성 28개국, 반대․기권 24개국․한국 불참(4.16) 2. 기차도 안전하게 철길을 달리고 싶다! 정부, 철도노조 파업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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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22

인권키워드
이라크, 철도노조, 미국, 노조, 파업, 일자리, 노조탄압, 파병, 평화, 국제, 핵, ILO, 가족, 검찰, 고용허가제, 교섭, 법무부, 성폭력, 안전, 인권,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19호)

<논평> ‘인권’을 명분으로 ‘북한 인민의 인권’ 옥죌 건가

유엔인권위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렇게 북한이 심각한 인권침해국으로 낙인찍힘에 따라 향후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력도 더욱 거세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번 결의안이 지적하고 있는 인권문제가 북한 사회에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 정부가 이번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유럽연합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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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9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미국, 전쟁, 권리, 한반도, 정치, 이라크, 법, 체제, 에너지, 무기, 불법, 점령, 외교
인권하루소식 (2315호)

1인1적제로 가부장적 종속관계 깬다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 발족…

14일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아래 공동연대)가 발족했다. 공동연대는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호주제는 헌법의 행복추구권·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발표하고 강금실 법무부장관도 호주제 폐지를 공언하는 등 호주제 폐지가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호주제를 대신할 대안적 신분등록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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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4-1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제도, 차별,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프라이버시,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자료실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로 부름)는 두 차례의 국가보고서 검토 결론으로 이 법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으며, 유엔 인권위원회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보내 조사를 하였고, 그 결론으로 이 법률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내의 인권단체들과 국제 인권단체들도 이 법률의 폐지를 주장한 지 오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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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병역, 법, 검찰, 양심, 사상, 대통령, 탄압, 제도, 보안관찰법,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1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31일 ∼ 4월 7일)

... 체육교육 담당과장 회의 열고 초등학교 운동부 상시 합숙훈련 전면 금지키로(4.1)/ 국가인권위, "미 대사관앞 1인시위 제재는 표현의 자유 침해"(4.1)/ 국가인권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항목 삭제" 권고(4.2)/ 검찰,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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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8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이라크, 국회, 국방부, 가족, 검찰, 불구속수사, 전교조, 학생,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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