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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8호)

  노동법파업 관련 해고 부당

  행정법원, 회사의 보복성 인정

  ... 12월 노동법이 날치기 통과되자 동료 노조원들과 함께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에 회사는 불법쟁의를 주도하고 불법농성을 벌였다는 이유 등으로 98년 1월 김 씨를 징계 면직했다. 김 씨는 그 부당성에 항의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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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0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법, 집회, 파업, 노동자, 정당, 동료,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6호)

  산재노동자 억울한 죽음 농락

  유족과 농성자 강제연행

  ...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석운 소장(노동인권회관)은 “영등포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는 가운데 불법체포와 감금이 이뤄졌다”며 이에 대해 “이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 이상관 씨는 작업 도중 허리를 크게 다쳐 걸을 수도 없는 상태였지만 공단측이 ‘통원치료’를 통보하자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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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8

  인권키워드

  자살,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불법체포, 집회, 학생, 경찰, 공단, 법, 철거

• 인권하루소식 (1436호)

  사면 끝 구속시작

  민주노총 중앙간부 구속

  ... 일축전과 관련해 연행된 이규재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사전에 불법집회로 규정된 범민련 통일축전행사에 이 위원장이 참가한 사실이 인정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노총은 “이 위원장은 통일축전 행사 일정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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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탄압, 검찰,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34호)

  인터뷰 : 법무부 사면담당자에게 묻는다

  사면의 원칙이 무엇인가

  ... 민가협 조사에 의하면 손 씨등은 모두 71세로, 구속전 치안본부 조사시 8년에서 4년간 불법구금됐는데 - 법무부는 이기간을 구금연수에서 제외했다. ◆정치수배자들이 이번 사면에서 제외된 이유는 - 수배자들의 경우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로 사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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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나이, 석방, 재판, 무기, 법

• 인권하루소식 (1429호)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출소자 교도소 가혹행위 주장

  ... 수갑을 사용한 것은 사고예방차원이기보다는 징벌차원으로 보여져 계구 사용의 적정선을 넘은 불법행위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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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7

  인권키워드

  징벌, 가혹행위, 교도관,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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