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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0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④

  차별을 부르는 주민등록증

  ... 같은 강제적인 신분증 제도의 기능 자체에는 '차별적'인 관행이 내재해 있다. 범죄예방이나 불법취업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취한다는 '확인절차'가 그 사회의 취약계층 또는 소수자를 겨냥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지목된 대표적인 사례는 일본의 외국인등록증 휴대 의무이다. 지난 52년 도입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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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5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권리, 제도, 피해, 노숙자, 학생,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38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31일 ∼ 6월 7일)

  ... 시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재일 민족학교 등 숨통, 하지만 갈길은 멀어(7일) 7. 임의동행 불법감금 검찰수사관에 실형 임의동행' 형식으로 피의자를 연행해 경찰서 보호실에 불법감금한 혐의로 검찰수사관 실형 선고(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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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8

  인권키워드

  전쟁, 경찰, 평화, 중국,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불법감금,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65호)

  체포 만능주의 물의

  노조간부 영장없이 체포

  ... 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일련의 노동조합 탄압 과정에서 발생한 일선경찰서의 과잉충성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10일 평택경찰서를 항의방문했고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12일 평택역 가두집회와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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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1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영장, 집, 노동조합, 탄압, 쌍용자동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0호)

  대학생 인권유린 극에 달해

  한총련 불탈퇴 이유, 대학생 검거선풍

  ... 짓밟히고 있다. 한총련 이적규정을 빌미로 진행되고 있는 당국의 대학생 탄압은 영장도 없는 불법연행․구금에서부터 폭력행사에 이르기까지 극을 달리고 있다. 28일 대한예수교장로회신학대학교(장신대) 총학생회장 임영복 씨와 부총학생회장 좌동엽 씨는 "한총련과 상관없다는 사실만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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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1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탄압, 강제구금, 석방, 인권, 학생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60호)

  <제네바소식> ⑧ 유엔인권위 폐막

  경제적 권리 등 82개 결의안 채택

  ... 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외채 탕감 △인권과 경제봉쇄정책 △유해 물질의 불법적 운반과 폐기 △구조조정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될 때는 반대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해 인권에 대한 이중적 시각을 보였다. 이들 반대 주장의 핵심적 근거는 ①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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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5-01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미국, 투표, 중국, 법, 청소년, 불처벌, 국제앰네스티, 난민, 여성, 국가,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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