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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1호)

  주간 인권흐름(2000년 11월 27일 ~ 12월 3일)

  ... 인권단체들 '수용불가' 선언(11/30) 5. 어떻게 이런 발상을? 경찰, 파업 조장·시장경제 문란·정부 금융정책 비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비어 유포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혀(11/28) 6. 국가지원 시급한 쪽방 거주민들 건강연대, 서울역·영등포 일대 쪽방 거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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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5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국보법, 쪽방, 인권위, 민주당, 인권위원회, 인신매매, 종교, 집회, 파업, 경찰, 집,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7호)

  의원 21명, 국보법폐지법률안 공동발의

  국보법 52주년 앞두고 사회단체들 압력 가세

  ... . 의원들은 폐지법률안을 제출하면서 "6․15 남북선언, 이산가족 상봉, 남북 경제협력 등 남북화해 시대를 맞아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명시하고 북한 주민을 그 구성원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의미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얼마전 국보법 개정을 두고 용공으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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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국회, 민주당, 농성, 인권, 시대, 무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9호)

  의료개혁, 이제 출발에 불과

  ... 험을 일원화하는 것)의 삭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외국의 초국적자본 뿐 아니라, 정부의 경제관료들, 의료시장주의자, 재벌병원 등이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 칠레의 경우 전국민의 12%가 민간의보에 가입했다. 그 결과, 공공의보는 몰락했고 대다수 국민들이 의보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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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7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성, 의료,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공무원, 교육, 노동자, 의료보험, 저항, 권리, 고용, 배제

• 인권하루소식 (1733호)

  제1회 인권운동사랑방 월례포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인터넷등급제를 통해 본 온라인과 표현의 자유'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 ■ 내용 : 인터넷 미디어의 특성과 인권 / 인터넷등급제의 정치경제학 / 모든 등급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 온라인3법 반대운동을 통해 바라본 온라인 운동의 가능성 ■ 참가비 : 2000원(문의: 배경내 02-3675-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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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09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미디어

• 인권하루소식 (1731호)

  인구조사에 '학력·직업' 왜 파악하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정책수립용 조사"

  ... 비롯되고 있는 문제다. 오는 10일까지 열흘간 조사를 진행하는 통계청은 이번 조사가 "사회경제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국가정책 등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사는 정 아무개 씨는 "인구 조사에 그 많은 항목이 왜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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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북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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