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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6호)

  엑스존, 청소년유해매체 딱지 못 벗어

  행정법원, 동성애차별 관련 규정 판단 회피

  ... 결정 처분을 무효할 수는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채윤 씨는 "이번 결정이 다른 동성애 관련 사이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며 "청소년보호법과 시행령 내의 동성애자 차별 조항의 폐지 운동을 벌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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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15

  인권키워드

  법원, 소외, 심의, 차별, 청소년,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51호)

  <특별기고>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열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새로운 길벗들을 보며

  ... 합니다. 단지 병역거부자들뿐만 아니라 징병의 당사자인 대다수 한국사회 남성들과 만연한 군사문화 아래의 여성들 역시 크고 작은 피해자들임을 알기에 그들을 향해 비난하고 싸움을 할 생각은 내려놓은 지 오래입니다. 중요한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로서의 연대의식을 공유하며 징병제의 모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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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양 2002-08-0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권리, 평화, 종교, 군사주의, 한국, 감옥, 대체복무제, 심의, 여성, 인권, 정치, 징병제, 헌법재판소,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해방,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7월)

  ... 계인사 1천2백명도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 보장을 촉구했다.(7.30) 또한 한총련 합법화 문화제 '1254, 한총련을 자유케하라'가 열리기도 했다.(7.20) 1254는 지금까지 한총련 이적규정으로 사법처리된 학생수다. 2. 국보법 개폐 권고, 전두환 소환계획…의문사 규명활동에 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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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체복무제, 대통령,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성매매, 유치장, 인권, 종교, 참정권, 진상조사, 사회운동, 손해배상, 탄압, 병역, 연습, 피해, 미국, 국가, 군산,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5호)

  인터넷 소신발언, 국보법으로 구속

  “국보법 사건, 국보법 자체를 존속시키는 방편"

  ... 며,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특별보도' 등을 옮겨 왔다. 김씨는 또 9·11 테러 당시 여성문화동인 '살류주' 싸이트(www.salluju.or.kr) 에 올린 게시물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 김씨는 한국군에 비상계엄령이 떨어졌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고 한다.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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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경찰, 수사기관, 진보, 사상, 양심, 사찰, 건강, 체제, 이야기, 집,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5일 ∼ 7월 22일)

  ... 규정 철회·합법화를 위한 민주사회단체 지도자 1000인 선언'(7.19)/ 한총련 합법화 문화제 '1254, 한총련을 자유케하라'(7.20) 3. 비리의 커넥션, 끊기가 힘들다 에바다 민주적 이사진 등, 농아원에 들어가려 했으나 옛 비리재단 쪽 농아원생과 직원들에 폭력 당해 … 평택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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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3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불법체류, 경찰, 석방, 유치장,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유가족, 노조탄압,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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