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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1호)

  월드컵에 교과서 내용도 좌지우지

  '조국애․질서의식' 부각시켜 2학기 삽입 계획

  ... 근본적 한계가 따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우영 연구관은 "교과서에 비교육적인 자문화중심적인 민족주의나 민족우월감과 같은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장담하며,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교과서 배포 후 문제제기 하라"고 답변했다. 당장 2학기부터 쓰일 6학년 사회교과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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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6-26

  인권키워드

  전교조, 심의, 교육부

• 인권하루소식 (2113호)

  등급분류 보류제도, 위헌 후에도 온존

  비디오물․게임물에 여전히 적용, 또 다시 위헌 논란

  ... 아래 영등위)가 발표한 ‘온라인 게임물 사전등급분류 강화대책’에 대해 정보통신․문화단체들이 반박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강화대책’은 “대부분의 온라인게임이 사전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아래 음비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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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열, 헌법, 제도, 벌금

• 인권하루소식 (2112호)

  경찰의 여성인권침해 묵과 않겠다

  종교․여성계, 관련 책임자 징계 요구

  ... 열린시민공원에서 진행된 '여성인권 회복을 위한 기원제'는 50여명의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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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6-12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공권력, 여성인권, 집회, 유치장, 광화문, 남용, 대법원, 노동조합, 피해자, 운동,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2호)

  "6.13, 남의 잔치" … 투표배제 계층 많아

  일용직노동자․지문날인거부자․재외국민 등 대책 전무

  ... 사항이 아니'라며 대체신분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의 참정권과 관련해, 문화개혁시민연대의 정인선 씨는 "만 18-19세 연령층은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모두 지고 있으면서도,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들의 참정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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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12

  인권키워드

  참정권, 투표, 정부, 장애, 청소년, 선거, 법, OECD, 노조, 시각장애인, 재외국민, 중소기업, 회사, 접근권, 입법청원, 영세사업장, 권리, 병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1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3일 ∼ 6월 10일)

  ... 반대자, 참정권 보장 요구하며 동사무소를 집중 방문하는 행동에 나서(6.10～13)/ 퀴어문화제 '무지개2002'…거리퍼레이드 등 동성애자들의 해방축제 열려(6.4～8) ◎ 중요판결 및 결정 경북지노위, 전교조 교사들의 해임을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임으로 인정한 첫 결정…해임교사 원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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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11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정부, 검열, 노동자, 여성, 집회, 병원, 교육부, 법무부, 성매매, 시설, 전교조, 지역, 차별, 참정권, 치료, 경찰, 진실, 피해, 미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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