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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0호)

  전두환 최규하 등 삼청교육 관련 재고소

  80년 삼청교육의 피해자인 이택승 씨는 9일 대검찰청에 전두환, 최규하 두 전직 대통령, 이희성 80년 당시 게엄사령관, 김만기 당시 사회정화분과위원장 등 4명을 삼청교육 관련한 살인 및 살인교사 혐의로 재고소했다. 이번 재고소는 지난달 20일 헌법재판소가 12.12사건과 관련한 헌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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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333호)

  미군의 비협조로 1년동안 답보

  미군 아리랑 택시 정양환 씨 폭행사건 1년

  주한 미군에 의한 설은주 씨 폭행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한국검찰의 소환요구에 미군이 계속 불응하고 있는 때 비슷한 사건이 1년동안 끌어오면서도 진척이 없어 진행되고 있다. 지난 94년 1월 28일 주한미군 전용택시(일명 아리랑 택시) 운전기사 정양환(47)씨가 미군헌병 4명에게 몸수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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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7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 재판

• 인권하루소식 (333호)

  간첩공작수사 수사관에 대한 조속한 수사, 국조권 발동 촉구

  안기부 수사관 국보법 12조로 고발할 것

  ... 조치촉구 ▲안기부장에게 사건진상을 국민 앞에 솔직히 밝히게 하고, 관계자들을 문책할 것 ▲검찰총장에게 간첩공작수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속한 수사개시를 촉구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국회에 대해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기관에 대해선 지난 11월9일 민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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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남용, 간첩, 국회, 손해배상청구, 진상조사,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4호)

  오늘 박종철 열사 8주기, 고문 책임자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고위 관련자들, 국회의원,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으로 활약

  ... 북 경산, 청도 지역에 출마 당선되어 현재 민자당에 적을 두고 있다. 서동권(62, 당시 검찰총장 )은 6공 때 제7대 안전기획부장과 청와대 비서실 정치담당 특보를 지냈고, 현재는 동서법률문화연구소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김성기(59, 당시 법무부 장관)은 87년부터 91년까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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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4

  인권키워드

  고문, 대법원, 총선, 계급, 대통령, 법무부, 석방, 지역,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9호)

  세모녀 폭행 미군 범죄자 소환 거부 두달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규탄대회 가져

  94년 10월 미군 헌병들이 한국인 세모녀를 불법감금, 폭행한 사실에 대해 한국검찰이 피의자 소환요구를 미군당국이 2달째 거부하는 가운데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김상근외 6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6일 제2차 규탄대회를 가졌다.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회원들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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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범죄, 불법감금, 용산, 학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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