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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0호)

  용산미군기지 인간사슬로 포위하기로

  18일 서울역광장에서 대규모 미군규탄집회

  ... 녀 폭행사건 해결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세모녀 폭행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한국검찰이 미군당국에 가해 미군의 소환을 요구해왔으나, 미군당국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며 계속 불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 조재학 간사는 “문제의 근원인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한미행정협정 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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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역, 용산, 발전, 운동, 권리, 행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40호)

  전두환 최규하 등 삼청교육 관련 재고소

  80년 삼청교육의 피해자인 이택승 씨는 9일 대검찰청에 전두환, 최규하 두 전직 대통령, 이희성 80년 당시 게엄사령관, 김만기 당시 사회정화분과위원장 등 4명을 삼청교육 관련한 살인 및 살인교사 혐의로 재고소했다. 이번 재고소는 지난달 20일 헌법재판소가 12.12사건과 관련한 헌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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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333호)

  미군의 비협조로 1년동안 답보

  미군 아리랑 택시 정양환 씨 폭행사건 1년

  주한 미군에 의한 설은주 씨 폭행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한국검찰의 소환요구에 미군이 계속 불응하고 있는 때 비슷한 사건이 1년동안 끌어오면서도 진척이 없어 진행되고 있다. 지난 94년 1월 28일 주한미군 전용택시(일명 아리랑 택시) 운전기사 정양환(47)씨가 미군헌병 4명에게 몸수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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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7

  인권키워드

  법원, 재판, 미국, 국가

• 인권하루소식 (333호)

  간첩공작수사 수사관에 대한 조속한 수사, 국조권 발동 촉구

  안기부 수사관 국보법 12조로 고발할 것

  ... 조치촉구 ▲안기부장에게 사건진상을 국민 앞에 솔직히 밝히게 하고, 관계자들을 문책할 것 ▲검찰총장에게 간첩공작수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속한 수사개시를 촉구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국회에 대해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기관에 대해선 지난 11월9일 민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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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남용, 간첩, 국회, 손해배상청구, 진상조사,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4호)

  오늘 박종철 열사 8주기, 고문 책임자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고위 관련자들, 국회의원,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으로 활약

  ... 북 경산, 청도 지역에 출마 당선되어 현재 민자당에 적을 두고 있다. 서동권(62, 당시 검찰총장 )은 6공 때 제7대 안전기획부장과 청와대 비서실 정치담당 특보를 지냈고, 현재는 동서법률문화연구소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김성기(59, 당시 법무부 장관)은 87년부터 91년까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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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4

  인권키워드

  고문,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석방, 지역, 청와대, 총선, 계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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