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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90호)

  부민노청, 3년-5년 구형

  지난해 11월 19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천민주노동청년회(회장 박재현, 부민노청) 소속 회원 11명에게 각각 징역 3년에서 5년이 구형됐다. 25일 오후 4시 부천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재현 씨는 징역 5년에 자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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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심리, 노동자, 변호인, 사상

• 인권하루소식 (1050호)

  미결수 수의착용 부당

  서준식씨, '법정에서 평상복 착용' 신청

  ... 리나라 재판사상 최초로 구속중인 피고인이 사복을 입고 법정에 서는 광경을 볼 수 있을까? 국가보안법 위반등으로 구속·수감중인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는 오는 30일 열리게 될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담당판사 최정열)에 '평상복 착용'을 신청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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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재판, 무죄추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48호)

  <내용요약>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정책워크샵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

  ... 과제 1.양심수 석방, 수배자 해제, 과거청산 및 민주화운동 희생자·열사 명예회복운동 2.국가보안법, 안기부법 개폐운동 3.재벌개혁, 고용안정, 경제주권 수호운동 4.민생현안 지지·지원운동: 전교조 합법화, 농가부채탕감, 농민생계보장, 식량자급 등 농업보호 및 농업개혁, 도시빈민 주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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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2

  인권키워드

  IMF, 단결권, 석방, 인권교육, 사회운동, 운동, 제도화, 약자, 피해자, 제도, 피해, 미국, 법, 세력, ILO, 공권력,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반부패, 여성운동, 인권, 전교조, 주거권, 프라이버시, 노동3권, 사회보장, 공약, 체제, 시민사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3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5일 ~ 12월 21일)

  ... 것으로 확인/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 30여년 동안 고정간첩활동을 해온 혐의(국가보안법의 간첩 및 간첩방조)로 고영복(69), 심정웅(55), 심재훈, 김유순 씨 등 4명 구속기소/국민승리21 전북본부 발표, 역대 대통령선거와 북한의 대남공작을 연결하는 내용의 안기부 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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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안부, OECD, 간첩, 공무원, 망명, 변호, 변호인, 북한, 석방, 탈북자, 퇴직금, 할머니, 피해자, 교육부, 피해, 미국,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성명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서준식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석방하라!

  제 4회 서울단편영화제

  ...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왜곡된 역사의 진실에 접근한 <레드 헌트>를 상영한 혐의(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반포) 등으로 아직까지도 구속되어 있는 서준식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석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2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일괄심의를 받고 공식 상영했던 <레드헌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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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석방, 대선, 검열, 공약, 민주주의, 역사, 탄압, 제주, 법, 가족, 사상, 심의, 양심, 인권, 진실,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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