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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 대회를 기점으로 국내 13개 단체들은 「유엔 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한국인권단체협의회’의 모태)를 구성, 국제무대에 첫발을 내딛는다. 특히 세계인권대회는 68년 테헤란대회 이후 25년만에 열린 것으로, 냉전시대 종식이후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7

인권키워드
정부, ILO, 인권위, 감시, 인권위원회,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3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⑧ 신매카시즘

‘빨갱이’에서 ‘주사파’로 대체된 도그마

... 공포정치를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합리적인 이성이나 비판과 토론이 들어설 자리를 잃는다. 한국 현대사는 바로 매카시즘의 극대화를 통한 독재권력의 안정화의 역사로 정의할 수 있을 정도로 ‘빨갱이’이란 말에는 어떤 검증도 필요없었다. 국가보안법은 이 ‘빨갱이’를 권력과 공안기관의 의도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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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언론, 권력,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미국, 발전, 대통령, 장기수, 학생, 화염병, 노동법, 역사, 한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0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③ 후퇴하는 주거권

“생존권 문제가 성폭행과 죽음으로”

... 정한 주거에 살아갈 권리를 인정했으며, 최저주거기준을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문화했다. 한국 정부도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주거권을 인정한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기에 이르렀다. 철거용역업체 등장 하지만, 위의 유인물에서 보듯이 철거현장에서는 매번 강제로 철거가 자행되고 있으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2

인권키워드
주거권, 서울시, 정부, 철거, 주거, 인권, 경찰, 개발, 국가, 주민, 발전, 생명권, 여성, 주거정책, 지역, 철거민,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운동, 권리, 생존, 한국, 기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763호)

인권간행물

□ 현장에서 미래를-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874-2933) ․주요내용: 정세초점- 노동법 개정과 아래로부터의 개혁(편집위), ‘경제위기’설과 ‘경제위기-노동자 책임’론(채만수)/특집:노동법 개정 투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국제노동: 이라크 사태의 배경과 의미(류제훈)/기획번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09

인권키워드
노동법, 가족, 노동,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장기수, 탈북자, 역사, 이라크, 한국, 정부, 인권위원회,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23호)

인권, 북한경제, 환경 등 시사강좌

이대총학생회, 1기 개방대학 개최

...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가 강연을 하며, 18일 '국제사회와 인권'(이성훈), 10월 2일 한국의 인권문제와 인권운동(박래군), 10월 9일 대학생인권운동의 역할(박범용) 순으로 이어진다. 이밖에도 북한경제 부문 강의에서는 막연히 구상되는 통일이 아닌 북한경제의 실상을 통해 남북한 체제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10

인권키워드
인권, 체제, 참사, 한국, 통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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