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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7호)

  무차별 연행에다 '한총련 탈퇴서' 강요까지

  경찰, 수배자 자진 출두 앞서 함부로 연행…탈퇴 협박도

  대검의 한총련 수배자 선별 불구속 수사 방침에도 불구하고 무차별 연행과 탈퇴서 강요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5일, 대검은 한총련 관련 수배자 152명 중 다른 형사법 위반 사실이 없는 79명만을 '불구속 수사'하고, 총학생회장 이상 핵심 간부 73명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관용 조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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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30

  인권키워드

  경찰, 집, 법, 출신

• 인권하루소식 (2242호)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곧 발효

  미등록 노동자와 그의 가족의 인권, 차별없이 보장돼야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아래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이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0일 동티모르 의회가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비준 동의서를 통과시킴으로써,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의 20번째 비준국이 됐다.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은 비준국 수 20개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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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2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가족, 인권, 노동자, 출신국, 법, 정책, 고용,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난민, 사생활, 사회권, 이주민, 불법체류, 탄압, 미등록, 체류,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7호)

  주일영사, "조선적이 제일 싫다"

  한국엔 수모, 일본엔 협박…조선적 동포 이중차별

  47년 일본 정부는 외국인등록령을 시행, 재일동포들의 국적란에 '조선'이란 기호를 일괄 기입했다. 당시 지구상엔 '조선'이란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조선적'이란 조선 국적이 아닌 한반도 출신을 가리키는 말에 불과했다. 현재 재일동포 중 한국적은 52만, 일본적은 54만, 조선적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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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18

  인권키워드

  국적, 한국, 조선, 일본, 북한, 재일조선인, 이야기, 활동가, 한반도, 부모, 공산주의, 국가,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167호)

  ‘불법체류자’, 이 땅을 떠나라?

  정부 추방정책 본격화…무차별 연행, 표적단속 물의

  ... 있다. 2일 정부는 안산지역에서 체류자격의 합법·불법 여부를 떠난 모든 이주노동자들을 무차별 연행했고, 마석에서는 지난 4∼5월 명동성당 농성을 했던 비두, 꼬빌 씨를 표적 단속했다. 안산 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응 목사는 "안산 지역에서 오늘까지 5차례나 단속이 진행됐다"라며 "오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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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03

  인권키워드

  회사, 불법체류, 출입국관리소, 단속, 정부, 이주노동자, 법무부, 여권, 노동자, 농성, 지역, 병원, 집, 상담, 산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0호)

  민주노총 단협모범안, 인권 조항 눈길

  노동자 감시 규제 및 차별행위 금지 신설

  ... 구사대나 용역깡패를 동원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민주노총은 차별행위 금지 조항을 새로 만들어 회사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는 평등권 침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단협으로 체결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곽노현 위원은 “차별행위가 빈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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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4

  인권키워드

  감시, 민주노총, 단협, 회사, 노동자, 조합, 노조, 인권, 구사대, ILO,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용역, 파업, 용역깡패, 건강, 스트레스, 노동안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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