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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5호)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이렇게 운영된다

  ... 에 합법적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는 종교단체여야 한다. 가정에 중대한 상해, 질병이 있거나 장애인이 있을 때도 돌볼 사람이나 가정의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마땅치 않은 경우 대체복무를 신청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평화주의 관점에서 병역을 거부하는 일반인들의 경우엔 대체 복무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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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희 2004-06-03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종교, 병역, 전환, 기술, 대체복무제, 장애인, 질병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7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⑤ 국선변호인제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돼야

  ... '경제적 빈곤이나 기타의 사유'를 비롯해 △미성년자 △70세 이상의 고령자 △농아자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자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등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단, 경제적 빈곤이나 기타의 이유는 피고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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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0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권리, 헌법, 재판, 법무부, 빈곤, 제도, 대법원, 무기, 국가, 변론, 사형, 인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75호)

  영화로 만나는 민중의 외침

  제 8회 인권영화제, 감옥 체험 부대행사도 마련

  ... 서 관객들에게 '한국 감옥의 현실'을 체험하게 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만화가 이동수 씨와 장애인이동권연대 조한나 씨가 함께 진행을 맡았고 449프로젝트 김병오 씨가 축하공연을 한다. 개막식에 참석하기로 했던 <아나의 아이들> 감독 줄리아노 멀 카미스 씨는 현재 이스라엘 보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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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05-19

  인권키워드

  감옥, 피해자, 이야기, 이스라엘, 이라크, 미국, 핵, 한국, 기술, 매체, 자본, 정책, 가해자, 군대, 난민, 이주노동자, 인권, 전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의 편지 하나] 인권의 재/구/성

  ... 영하는 거대한 수용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이름조차 말할 수 없는 정신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숨쉬기 힘들어한다는 이유로 병원에 실려 온 그는 어디가 아픈지,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표현할 수가 없었다. 아니, 그는 온몸으로 무언가 말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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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 신자유주의와 인권팀 자원활동가 2004-05-15

  인권키워드

  병원, 권리, 이야기, 교육, 인권, 시설, 감옥, 노동, 사상, 사회권, 의료서비스, 존엄, 질병, 건강, 치료, 범죄, 사랑방, 재생산, 집,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73호)

  학교폭력은 모두가 품어야할 숙제

  따돌림·학교폭력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열려

  ... 원의 공중화장실로 끌려갔다. 12명의 학생들은 말이 없고 내성적인 A양에 대해 '지능저하 장애인'이라고 놀리면서 괴롭혀왔다. 이날 이들은 A양을 위협하며 옷을 벗기고 성추행을 했다. 심지어 이들은 지나가던 남자 아이들을 불러 "구경하라"고까지 했다. A양은 이 일을 담임교사나 부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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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15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학교, 전교조, 학생, 성추행, 집, 부모, 빈곤, 법, 가정폭력, 군대, 언론, 인권, 장애인, 전쟁, 체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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