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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3호)

  <논평> 민생공안을 집어치워라

  ... 나 '허리띠 졸라매기'를 넘어 '아예 모든 걸 포기하고 엎드리라'는 요구가 판치고 있다. 경제위기란 것이 장애요소는 될지언정 국민의 기본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근거가 못된다는 걸 김대중 정권은 구분 못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이니 '대외신인도'니 하는 것들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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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4

  인권키워드

  공권력, 김대중, 노동자, 경찰폭력, 경찰, 권력, 기본권, 법, 노조, 인권, 집회, 경제위기,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1호)

  일지로 본 ‘민생공안’

  ... 해 공안사건에 대처할 법이론적 토대와 사법처리 향배를 충분히 연구·검토하기로 3월14일: 경제5단체, "대외신인도 제고에 치명적", 화염병시위 중단촉구// 자유총연맹, "경제회복에 악영향 끼치는 화염병투척 용납 못한다"// 경찰,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민사소송 제기/ 화염병투척사범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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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2

  인권키워드

  화염병, 경찰, 공권력, 대통령, 집회, 학생, 정부, 검찰, 노동자, 물대포, 차별, 철거민, 청와대, 민주당, 손해배상, 조직, 무시, 단속,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28호)

  ‘화염병’ 핑계, ‘집회금지’ 추진

  각서제출, 복면금지, 명단공개, 취업제한…

  ... 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법무부․행정자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집회신고시 불법․폭력시위를 않겠다는 각서제출 의무화, △집회․시위 현장에서 복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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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05

  인권키워드

  화염병, 정부, 집회, 감시, 민주노총, 저항, 차별, 학생,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기본권,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1826호)

  『신자유주의, 빈곤 그리고 인권 』

  인간존엄과 생존을 부정하는 빈곤

  ... 부터 해방ꡑ은 인류의 오랜 숙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국제경제질서, 과거 식민지 유산, 자본축적의 첨병인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orld Bank)의 행위가 존재하는 한 ꡐ결핍으로부터의 해방ꡑ은 인류의 열망으로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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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04-04

  인권키워드

  빈곤, 신자유주의, 인권, 저항, 생존, 한국, 아시아, IMF, 복지, 아동, 지역, 체제, 운동, 민주주의, 연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2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3월)

  흐름과 쟁점

  ... 수노조를 유예, 비정규노동자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조를 결성해 자신들의 사회적·경제적 이해를 실현시킬 길목을 가로막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즉각 3월 2일 단결권 보호 위반으로 ILO에 제소,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신속하게 법을 재개정하라'고 권고(3/16)했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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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31

  인권키워드

  ILO,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경찰, 결사, 단결권, 민주노총, 정규직, 파업, 헌법재판소, 회사, 한국, 감옥,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이념, 인권, 임금, 정리해고, 집회, 심리, 철도노조, 기본권, 국가, 법, 정부,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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