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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1호)

  행사와 동정

  ... 집에서 6회에 걸쳐 인권강좌를 마련했다. △28일-정치 기본권 실현의 현황과 과제(김형태 변호사) △4월 4일-지방 사회복지 정책과 시민의 권리(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 교수) △4월 11일 -가정에서 여성이 누려야할 권리(안혜성 여성민우회 가정과 성 상담소장) △4월 18일-노동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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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7

  인권키워드

  여성, 평화, 노동인권, 언론, 정치, 페미니즘, 국보법, 어린이집, 프라이버시,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51호)

  정화려 씨 고소장 접수

  기무사 전향강요

  ... 전향강요로 말썽을 빚은 대전교도소측은 25일 정화려(구국전위 사건) 씨를 면회한 김현수 변호사에게 정 씨의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화려 씨는 24일부터 벌여온 항의 단식농성을 풀었다. 정 씨는 지난 7일 기무사 최병헌 소령의 수사접견을 통해 전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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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7

  인권키워드

  검찰

• 인권하루소식 (844호)

  제네바 소식 ① 합의와 표결을 둘러싼 공방전

  ... ;편집자주>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3차 유엔인권위 소식을 지은경(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간사) 씨와 이성훈(팍스로마나 사무국장) 씨의 현지 취재로 매주 1회 전합니다. 인권위의 운영방식과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뜨거운 이례적인 논란이 인권위 첫주에 벌어졌다. 먼저 스리랑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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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8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인권위, 인권, 정부, 미국, 군대, 대통령, 투표, 불법점령, 국가, 선거

•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사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추어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박연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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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 권력남용의 현황과 그에 대한 민주적 투쟁의 경과와 전망(곽노현 방송대 법학 교수)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사와 관련해서 궁극적으로 수사권의 분리가 과제이나 중단기적으로는 수사권의 적정행사를 위해 변호인접견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수사시 변호인열석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안기부 개혁의 달성 전략-무엇을 할 것인가? 1) 공안정보기구의 과거청산 및 민주개혁을 위한 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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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개발, 진상, 가해자, 교육, 국보법, 남용, 대통령, 사법부, 사찰, 피해자, 권리, 조직,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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