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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5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법원은 진정 인권탄압의 선봉에 설 것인가-고 배달호씨의 사망사건에 부쳐-

  ... 이루는, 동시에 그것은 시민사회와 동떨어져서 자기들만의 폐쇄회로속에 안주하면서 형식적인 법률논리를 통하여 사법권력을 휘두르는 우리 법조관료들의 반역사성, 무비판성, 무반성성을 너무도 잘 드러낸다. 법원이 신종 인권탄압의 수단이자 통로로 변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우리 사회는 권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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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1-15

  인권키워드

  법원, 인권, 기업, 권리, 신자유주의, 법, 노동, 노동권, 재판, 시민사회, 제도화, 헌법, 평화,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8호)

  인터넷 의사표현에 뒤통수

  경찰, 사회단체에 IP추적 요청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의견 표명에 경찰이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IP추적 수사에 나섰다. 최근 경찰은 16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동안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됐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 등 사회단체에 공문을 보내 글 작성자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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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1-04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정치, 선거, 대통령, 비방, 수사기관, 언론, 미국, 법

• 인권하루소식 (2198호)

  공무원 앞에 멈춰 선 집회의 자유

  집회금지․서울행 원천봉쇄․무더기 연행

  ... 와 연행된 공무원의 전원석방을 요구했다. 17일 경찰은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에 의해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가 돼 있던 종묘공원을 점거하다시피 한 채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연행, 이 중 공무원으로 확인된 24명을 전경차에 한동안 가둬놓았다. 앞서 경찰은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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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무원, 제주, 정부,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3권, 노동기본권, 역사, 헌법, 기본권,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3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인간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 고 이윤증대를 위한 사용자들의 경영방식 및 노무관리방식의 전환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노동법은 노동자여야만 적용을 받게 되며 법원은 노동자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엄격한 사용종속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 내지 경제적·인적 종속관계 하에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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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7-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원, 노조,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법, 배제, 발전, 근로기준법, 노동, 단체교섭, 퇴직금, 노동조합, 법,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9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민간의보 활성화

  재경부,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2일 재정경제부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민영 의료보험의 활성화와 개인 질병정보의 유출 등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질병에 관한 통계 또는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해당정보를 제공받아 민영건강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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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질병, 의료보험, 치료, 개발, 법,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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