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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6호)

  정립회관 폭력사태, 회관 측 개입 정황 포착

  "회관직원이 곰두리 봉사회, 용역깡패 안내" 목격자 진술

  변칙적인 관장 연임을 반대하며 노조와 이용자들이 농성 중인 장애인이용시설 정립회관에서 벌어진 폭력사태(본지 8월 12일자 참조)에 회관 측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제시됐다. 농성 85일째인 14일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박경석, 아래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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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09-15

  인권키워드

  농성, 용역깡패, 테러, 서울시, 감시, 노동자, 노조, 노조원, 중증장애, 경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3호)

  17대 국회에서는 꼭! 사회보호법 '폐지'

  ... 회보호법 공대위)는 환영의 논평을 발표했다. 사회보호법 공대위는 "'치료감호' 내용을 정신장애자의 인권 및 치료를 골자로 하는 '치료보호'의 내용으로 입법 청원하는 노력도 높이 평가한다"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어 사회보호법 '폐지'가 아니라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무부에 대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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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10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인권, 치료, 피해,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2650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30일 ∼ 2004년 9월 6일)

  ... 정안 발표…인권침해의 근원적인 예방 방안에는 눈감아(8.29)/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인권확보 공동행동', 기자회견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보장 무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력 비난(9.2) 5. 기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줄줄이 구속, 오태양 씨와 여호와의 증인 김모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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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파병, 종교, 국보법, 국회, 법,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재판, 경찰,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7호)

  폐쇄 결정된 성실정양원, 인권침해 여전

  당국 방관 속, 신규입소자까지 받아

  ... 이 감독기관의 방관 속에 신규입소자까지 다시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23개 단체가 모인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준)'(아래 시설공대위)는 지난달 31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정신과전문의와 함께 지난해 문제가 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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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02

  인권키워드

  시설, 가족, 감옥,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47호)

  '형사사법절차 전면 개정', 알고보니 소리만 요란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근본적 인권침해 근절 방안 외면

  ... 리는 가난한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 고령, 농아자, 심신장애자, 빈곤 등 사유가 있는 피고인' 등에 한해서만 국선 변호가 허용돼 왔다. 이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피의자와 구속된 피의자·피고인 전원에 대해 국선 변호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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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9-02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법무부, 신문, 영장, 권리, 검찰, 범죄, 피해자, 활동가, 헌법, 국가보안법, 미성년, 석방, 인권, 장애인, 접근권, 제도, 빈곤,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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