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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7호)

  “사형제도는 법에 의한 살인”

  국회의원 155명, 사형폐지 특별법안 발의

  ... . 법안은 또 “특별법 시행 이전에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형을 전환”하도록 했다. 발의된 법안은 소관 부처인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지난 99년 경우를 살펴보면, 당시 민주당 유재건 의원이 ‘사형제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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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1

  인권키워드

  사형, 사형제, 국회, 법,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생명권, 심의, 형벌, 범죄, 민주당, 헌법, 제도, 무기, 국가, 한국, 연합, 아시아, 전환,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35호)

  식당노동자, 125일만의 승리

  진주경상대에 정규직 고용승계

  ... 들은 원래 진주경상대 소속의 정규직원이었으나, 96년 식당이 민간에 위탁되면서 용역직으로 전환되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학교측이 다시 식당을 직영하기로 했으나, 기존 노동자들에 대해 '시급 2천3백원에 3개월 계약직'으로 신규채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투쟁에 나서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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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1

  인권키워드

  정규직, 학교, 전환, 노동자, 법, 고용, 농성,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4호)

  순환식 개발에 따른 선대책 후철거

  ... 고 환경미화라는 명목 아래 강제철거와 노점단속이 진행중이다. 노점상에 대한 정책적 발상의 전환과 이에 근거한 노점의 합법화가 대다수 빈민들의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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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개발, 피해, 단속, 국가, 전환, 정책, 저항,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61호)

  “노사정 재협상 해야한다”

  노동계, 학계 진보인사들 잠정합의안 문제 지적

  ... 고 선포한 상황에서 총파업에 들어갈 경우, 경제위기의 정부와 재벌책임론이 노동자책임론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재협상을 한다면,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 법제화의 무효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경영참가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 ▶ 조희연 교수(성공회대 사회학과) 2월 6일 노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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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3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노조, 정리해고, 전환, 공권력, 기업, 언론, 재벌, 전교조, 정치참여, 경제위기,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7호)

  재벌퇴진·토지공유제 확대

  권영길 후보, 고용보장 촉구 삭발 결행

  ... 처방을 내놓았다. 권 후보는 11일 명동성당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전문경영인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환수한 재벌총수의 재산으로 부실채권을 상환하게 함으로써 부실금융기관의 도산 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재벌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제도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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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2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국회, IMF, 기업, 노조, 재벌, 노동시간, 대선, 불법,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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