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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36호)

  [논평] 보건복지부가 알아야 할 ‘정말로 평등한 것’

  ... 자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급여의 권리가 있는 주체’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수급권자의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 카드로 대체하겠다는 차별적인 발상에서 인권은 이미 사라져버렸다. 게다가 유시민 장관이 작성한 「의료급여제도 혁신에 대한 국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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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1-10

  인권키워드

  건강권, 의료서비스, 의료급여, 차별, 권리, 국가, 낙인, 불평등, 사회권규약, 생명권, 인권, 존엄, 질병, 쪽방, 치료, 병원, 소비, 평등, 헌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인권오름 > 일반 (2호)

  유엔 인권위원회가 가고 인권이사회가 온다

  유엔인권이사회 신설의 의미와 전망

  ... 를 개혁하려는 계획이 추진되어왔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인권위원회의 인권이사회로의 전환이었다. 그 결과 유엔평화구축위원회의 설립에 이어 가장 핵심적인 유엔 개혁 방안 중 하나였던 인권이사회가 설립을 앞두게 되었다. 이로써 기존 유엔체제 중 3대 축을 형성하고 있었던 평화안보(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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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6-05-03

  인권키워드

  인권, 투표, 권리, 이스라엘, 미국, 북한, 언론, 정치, 인종차별, 체제, 인권옹호,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국가, 한국, 선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47호)

  "상시업무도 재계약 반복해 비정규직 남용"

  민주노동당, 공공기관 여성 비정규직 실태조사

  ... 9.3%), 고용조정 및 해고(40%) 등이었다. 하지만 응답자의 81.4%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응답해,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가는 중간 단계가 아니라 비정규직에 고착되는 구조적인 덫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 중 다수는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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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1-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여성, 정규직, 임금, 전환, 남용, 노동자, 육아휴직, 출산, 휴가,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양육, 차별, 권리, 일자리,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2호)

  건강권 실현의 새로운 모델-『이윤보다 생명이다』

  ... 정한 평등과 사회적 연대성에 기초하여 정부와 기업의 재정 부담금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제도 전환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강보험에서 본인분담금을 없애고 무상의료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 위험한 작업환경에 대해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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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9-05

  인권키워드

  건강권, 노동자, 권리, 정부, 기업, 생명, 지역주민, 건강, 평등,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3호)

  KNCC, 학생탄압 우려

  불법·자의적 구속 규탄

  ... 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강경일변도인 학생운동에 대한 대응을 전향적으로 전환할 것 △학생들에 대한 강제연행과 인권유린 행위에 대하여 관계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인권유린행위 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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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3

  인권키워드

  정부, 학생운동,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자백, 진상조사, 탄압,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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