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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3호)

  <논평> 윤태식과 장세동

  ... . 재판부는 윤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근거로써, 87년 당시 윤 씨가 사건의 전모를 안기부에 자백한 사실을 제시했다. 뒤집어 말해, 안기부가 살인범을 비호하고 사건을 은폐․조작한 죄를 인정한 셈이다.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듯이, 장세동 안기부장은 단순살인사건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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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12

  인권키워드

  재판, 진실, 간첩, 간첩조작, 안기부, 법정, 가족, 검찰, 낙인, 범죄, 법,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15호)

  날치기는 헌법 정당성에 위배

  시민헌법재판 "헌법 제50조 위반"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안기부법에 대한 시민헌법재판부의 결정은 '위헌'으로 내려졌다.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가 공동주최한 '시민헌법재판'에서 재판부(재판관 유현석, 이효재, 임재경, 허 영)는 "개정법률들은 입법절차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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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1

  인권키워드

  헌법, 안기부, 기본권, 국회, 헌법재판소, 권리, 정부,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20일 ～ 11월 26일)

  <20일(월)> 박충렬․김태년 씨, 안기부에서 일주일 동안 간첩 회합 혐의로 잠안재우기 고문 받아/11일 경복궁역에서 미군 7명이 객차 안에서 행패 밝혀져/ILO 고용위원회, 19일 어린이학대에 대한 규제 촉구, 이에 대한 투쟁 강화 조처 승인/중국, 반체제인사 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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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6

  인권키워드

  국보법, 정부, 민주노총, 노동자, 안기부, 진상규명, ILO, 간첩, 감시, 고문, 국가안보, 국회, 대통령, 석방, 인권, 임금, 저항, 노동시간, 경찰, 운동, 역사, 국제질서,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533호)

  민가협 목요집회, 로스 다니엘스 씨 등 3명 0.75평 감옥 체험

  ... 집회에서 지난 6일 ‘간첩’ 불고지죄로 구속된 이인영 씨의 부인 이도레(29)씨가 나와 “안기부가 간첩이라면 간첩이 되고 마는 현실을 중지시켜야 한다”며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애쓰는 젊은이들을 구해달라”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호소했다. 또, “분단의 아픔을 20개월 된 아이에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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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집회, 한국, 감옥, 국제앰네스티, 안기부, 고문, 석방, 다짐, 권리, 탄압, 아시아,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11일 ∼ 1월 17일)

  ... 민변 등 4개 인권단체,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 갖고 탈북자들이 남한에 도착한 뒤 안기부에 의해 당한 고문, 모욕 등 인권유린 사실 폭로/ 참여연대 등 5개 사회단체, 경찰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제기/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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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9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국제앰네스티, 노숙자, 민주노총, 안기부, 정리해고, 집회, 탈북자, 사찰, 경찰, 민변, 탄압, 쉼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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