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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9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23일 ∼ 3월 29일)

  ... 승소 판결 ◆ 27일(금) 유엔인권위원회, 인권옹호자선언 채택을 기념해 오는 4월2일까지 김대중 대통령에게 인권옹호 메시지를 녹화해 보내줄 것을 요청/서울고법 형사2부, 이석 씨 상해치사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7년씩을 선고받은 길소연, 권순옥 씨에게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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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31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퇴직금, 공무원, 근로기준법, 대통령, 미혼모, 위안부, 해고, 헌법재판소, 회사, 할머니, 조직, 인권옹호,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9호)

  서준식 사건, 국제 관심 지속

  독일 정부 "재판참관 고려중"

  ... 대표자와 함게 참관인으로 참석할 것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만인권촉진회는 8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앞으로 편지를 보내 서준식 씨의 석방을 거듭 촉구했다. 대만인권촉진회는 "민주주의의 동반자라고 생각했던 한국정부가 여전히 서준식 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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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대통령, 석방, 재판, 미국, 국제,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004호)

  영장실질심사제 축소 반대

  민변·참여연대

  ... ”을 요구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을 비롯해 각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 이인제, 이회창 씨에게 구속영장실질심사제 축소시도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보장을 위해 수년간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시행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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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1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국회, 대통령, 수사기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원,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제동

  허위 증언 밝혀져도 재심 기각

  ... '자백'이 공통적인 증거였다.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은 통칭 '조작간첩 사건'이라 불린다.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70·80년대 조작간첩 사건'의 연루자들은 모두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의혹까지 풀린 것은 아니다. 이에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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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8-09

  인권키워드

  고문, 법원, 조작간첩, 진실, 대법원, 재판, 가족, 간첩, 감옥, 변호인, 김대중, 간첩혐의, 검찰, 불법감금, 이근안, 자백, 피해자, 범죄, 경찰, 국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80호)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안 비판 성명

  인권침해 전력 국정원의 권한 확대 우려

  ... 문제점으로 지적한 요소는 다양했다. 우선 법안은 사형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김대중 정권이 추진해온 사형폐지를 향한 조치들에 역행된다고 평했다. 또한 공정하고 충분한 절차없이 테러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에 대한 출국조치가 가능한 점을 들어, 이는 외국인에 대한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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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4-26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난민신청, 권리, 무시, 테러, 입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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