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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4일 ∼ 11월 10일)

  ... 고 있는 비디오 테이프를 안기부가 예비군 부대에 제공해 상영토록 한 것으로 대법원 확인/대검찰청 최근 한총련 수사를 위해 재정경제원에서 120억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나 <해설> 허인회씨 무죄선고를 보며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한 재판부의 판결에 환영을 하면서도, 우리는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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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민주노총, 신문, 안기부, 노동법, 성추행, 경찰, 개발, 대선, 탄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0호)

  뽀빠이 비리 사건, 사회보장 확대 계기로

  ... 가 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는 5일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수사촉구서를 발송했다. 수사촉구서를 통해 참여연대는 “사회복지와 불우이웃을 빌미로 개인의 명예나 치부에만 신경 쓰는 사이비 사회사업가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이상용 씨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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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6

  인권키워드

  정책, 사회보장, 활동가, 약자, 전기, 의존, 전환

• 인권하루소식 (753호)

  다시보는 국정감사 - 법무부

  ... 발생하지 않았음 ․인종차별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는 경찰․검찰공무원교육, 인권전담검사제도, 경찰의 인권보호관 지정, 법무부의 인권협약자료 발간․인권세미나 개최․인권기념일 행사와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외국인노동자의 권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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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인종, 종교, 출입국, 산업연수생, 경찰,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8호)

  폭행 지시·방조 혐의

  해고자, 김우중 회장 고소

  ... 중 씨를 집단폭행 지시·방조혐의와 김윤경(대우정밀 노무과장) 씨외 폭행가담자를 폭행혐의로 검찰청에 고소했다. 현 씨는 지난 8월 26일 비자금사건 재벌총수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서울지법 주차장 부근에서 김 회장에게 해고자복직합의서 이행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김윤경 씨등 15명에게 집단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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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3

  인권키워드

  해고

• 인권하루소식 (709호)

  폭력적·반이성적 정부 비판

  학계·종교계 등 입장 발표

  ... 중재노력을 묵살한 진압작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것 △국무총리, 내무장관, 교육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은 응분의 책임을 질 것 △총기사용 발표를 철회할 것 등을 요구했다.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도 성명을 통해 “공권력의 전투적 강제진압은 우리사회의 도덕적 권위가 무참하게 짓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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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1

  인권키워드

  정부, 강제진압, 공권력, 언론, 종교, 학생운동, 민주주의, 탄압,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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