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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2호)

  '재소자의 고소'는 권리행사

  법원, 고소장 통제에 국가배상 판결

  ... 검찰에 관련 교도관들을 고소하려다 제지당한 바 있다. 이에 김 씨는 출소 후 교도관들을 불법계구사용 등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관련기사 1998년 7월 10일, 1999년 4월 13일자 참조>. 또 지난해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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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1

  인권키워드

  재소자,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 검찰, 징벌,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51호)

  대학가 장애인 입학 절대불가

  청주대 등 "시설 없다"며 원서접수 거부

  ... 단체의 항의를 받고 뒤늦게 사실을 재확인하는 헤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장애인교육기회박탈, 불법행위 학교와 정부의 이러한 처사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의 박순옥 부장은 "장애인이란 이유로 사회적 차별을 받는 것도 부당한데 교육기회조차 박탈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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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0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장애인, 교육부, 차별, 교육, 시설, 학생,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양심, 집, 법, 연결,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49호)

  주요공판안내

  ... 락되고 이적표현물 배포 및 소지에 대한 심리만 받고 있다. ▶2월 10일(목) 이근안 - 불법감금 및 독직가혹행위 등,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고 홍교선(도서출판 책갈피 대표) - 국보법, 오전 11시, 서울고법 423호, 결심 ▶2월 11일(금) 하영옥(민혁당사건)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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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심리, 국보법, 북한, 불법감금, 이근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4호)

  이근안 법정 최고형 구형

  여타 고문 사건, 진상규명·배후세력 처단 안 돼

  ... 성남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구만회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이 전 경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불법감금, 독직가혹행위죄를 적용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6월에 자격정지 10년 6월을 구형했다. 백 변호사는 "피고인이 공소시효가 지난 김근태, 함주명 씨 고문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성학 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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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8

  인권키워드

  이근안, 고문, 피해자, 피해, 검찰, 불법감금, 사법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44호)

  철거 이어 강제연행까지

  서울시장, 상암동주민 면담거부

  ... 구하던 이동수(상암철대위원장, 32) 씨 등 주민 4명은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들에 의해 불법시위와 해산명령불이행 혐의로 연행했다. 이 씨 등은 25일 상암동 생가들이 싹쓸이 철거된 것과 관련해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던 중이었다. 하지만 서울시청측은 전날 약속을 어기고 시장 대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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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8

  인권키워드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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