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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9호)

  기획시리즈 ① ‘세계의 인권’ 연재를 시작하며

  모든 이는 다른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이행에 있어서 사람들의 ‘절대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가안보와 공공의 안전, 범죄예방, 공공질서…”는 항상 그럴듯한 구실이 된다. 그러나 누가, 언제,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기 시작했다고 결정하는가? 국제무대에선 인권의 이상을 담은 명연설을 하고 자기 나라에선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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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5-0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고문, 여성, 경제, 공공, 전쟁, 투표,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일자리, 무기, 생존, 학살, 민족, 국가, 기술,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38호)

  범민련 강령과 규약의 국보법 위반에 관한 의견

  ... 결정)이나, 이에 따라 91년 5월 31일 개정된 법률의 제7조 제1항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행위의 구성요건을 부가한 것이 가지는 헌법적 의미를 몰이해한 소치라고 생각된다. (3) 오히려 조금이라도 국보법의 존재의의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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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국보법, 헌법, 북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민족, 양심, 인권, 평등, 사회주의, 체제, 한반도, 불법, 국가, 의존,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37호)

  전공관련 무죄 선고, ‘이적표현물 탐독’

  ... 것은 사학과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전공과 무관하지 않으며, 위 자료를 읽는 것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기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1일 열린 1심판결에서는 재판부(판사 박행용)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유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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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 검찰,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29호)

  <제네바 소식> ④ 어린이-청소년, 재소자, 고문-실종문제등 논의 활발

  ... 에 있어 너무나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HIV/ AIDS 테스트는 재소자들의 사생활과 안전을 침해하고 있으며, 다른 재소자들을 위한 보호대책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 재소자들은 기본적인 의료보호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스리랑카, 콜롬보등 고문 및 실종 심각 마누엘 뎅고(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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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25

  인권키워드

  AIDS, 권리, 국보법, 한국, 청소년, HIV/AIDS, 석방, 재소자, 투표, HIV, 세계인권선언, 국제, 감옥, 결사, 고문,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노동권, 북한, 사생활, 언론, 인권, 지역, 범죄, 불법, 국가, 선거, 정부, 집회, 찬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5호)

  학우들과 함께 강의실에서 공부하고 싶다

  장애우연구소, 전국대학 편의시설 실태조사

  ... 해 대안 발굴과 제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강교수는 수치중심의 해결방식보다는 안전중심의 합리적 해결방안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자원봉사자와 공익요원의 활용과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전국 모든 학교의 시설기준령 개정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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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0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장애인, 시각장애인,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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