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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19호)

<논평> ‘인권’을 명분으로 ‘북한 인민의 인권’ 옥죌 건가

... 법이 과연 있겠는가. 나아가 우리는 이번 결의안이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과 같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나 '전쟁의 공포'와 같은 자결권과 평화권에 대해서는 애써 구체적 언급을 회피하면서 시민·정치적 권리 상황만을 부각시키는, 서구사회의 편향된 인권 시각을 드러내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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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9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미국, 전쟁, 정치, 권리, 한반도, 체제, 이라크, 법, 에너지, 무기, 불법, 점령, 외교, 정부
인권하루소식 (2318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⑤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의 배경과 전망

... lity)의 원칙을 반영하지 않고 있고 △기아와 식량 부족의 문제에서 드러나듯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가 시민·정치적 권리의 부정으로 연결된다는 상호불가분성(indivisibility)의 원칙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평화없는 인권은 맹목적이지만 인권없는 평화는 공허하다'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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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18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인권위, 정부, 이라크, 평화, 한국, 권리, 투표, 미국, 중국, 강제노동, 고문, 고문방지협약, 인도주의, 인종차별철폐협약, 탈북자, 민주주의, 보편성, 인권옹호, 북핵, 무시, 연합, 연결,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자료실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양심, 신념으로 인해 구속된 이들을 양심수로 규정합니다. 이 신념에는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신념 모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된 이들이 여기에 포함되며, 종교적 신념에 의해 병역을 거부한 이들도 여기에 당연히 해당합니다. 아울러 국가권력의 정치적 상황과 고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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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김대중,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09호)

초등학교 인권교육, 이렇게 해봐요 -『얘들아, 인권공부 하자』

... 실무지침서가 되고 있다. 이 책은 크게 차별금지, 생명권, 인간다운 삶, 노동권, 교육·문화권, 생각과 표현의 자유, 법 앞의 평등, 프라이버시권 등 각각의 권리에 대해 교사들이 쉽게 개념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이론적 배경을 소개하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안들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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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4-04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교육, 노동권, 생명권, 평등, 권리,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9호)

[요약]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채택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조사 결론'

... 및 유적지 발굴사업을 지원하고, 유해 발굴절차는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의 존엄성과 독특한 문화적 가치관을 충분히 존중해 시행해야 한다. 7. 진상규명사업과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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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4

인권키워드
제주, 법, 경찰, 대통령, 조직, 마을, 주민, 정부, 피해, 출신, 계엄, 가족, 감시, 노인, 언론, 여성, 인권교육, 재소자, 재판, 저항, 존엄, 파견, 진상규명, 탄압, 심리, 대정부, 무시, 무기, 평화, 불법, 미국, 한국, 테러,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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