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3,35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303호)

필요에 따라 이주노동자 추방 유예 오락가락

정부, 출국기한 8월말로 연기…추방정책이 인권침해 불러

... 한 나머지, 당연히 받아야 할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탈출을 해야 했다.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의 김명순 간사 역시 "최근 단속이 두려워 노동환경이 열악한 영세 사업장으로 옮기거나 낮에는 아예 외출조차 하지 않고 밤에만 일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수가 증가해 왔다"면서 "고용주들의 횡포뿐...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3-03-27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퇴직금,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동자, 법무부, 임금, 출입국, 출입국관리소, 회사,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8개월만에 나온 "기간제교사 차별 말라" 권고

... '방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급해야 한다'고 고치는 등 교육부의 지침이 명문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간제 교사의 재임용 불안 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언급이 없는 점도 지적됐다. 주목할 만한 또다른 문제점은 이번 진정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무려 8개월이나 걸렸다는 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3-03-26

인권키워드
기간제, 차별, 인권위, 비정규직, 임금, 퇴직금, 교육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소비, 불안,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자료실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총론에서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을 "특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사회적 약자층의 경제·사회적·문화적 권리(사회권)의 인권을 현저히 후퇴시켜 생존권적 위협에 내몰리게 하였"고, "우리 사회에서 독재정권 시절의 원시적 국가폭력은 많이 사라졌지만, 국가폭력을 낳는 법제와 관행은 여전히 존재하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정부, 노동권, 인권교육, 정책, 비정규직, 국가, 소수자,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제도, 입법,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두울]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출간

- 사회권 실현을 위해 국가의 의무 부과해야 -

... 었습니다. ＃ 사회권규약에 천착하며 그 첫번째 작업은 1966년 유엔이 채택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에 대한 천착이었습니다. 비록 내용이 추상적이지만 사회권을 이해하는데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976년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사회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기획사업반 상임활동가 2003-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사회권규약, 권리, 국가, 법, IMF, 건강권, 노동권, 노숙자, 인권,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주거권, 교육권, 역사, 헌법, 무기, 기본권, 진보,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5호)

교육개방 반대 함성 일파만파

농성, 서명운동, 범국민대회 이어져

... 투쟁본부'(아래 공투본)은 권영길 씨 등 33인의 대표단을 구성해 지난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뒤에서 비상시국임을 선포, "공교육을 나락으로 몰고 갈 어떤 국제협상도 인정할 수 없다"며 14일까지 5일간 농성을 진행했다. 13일에는 '교육개방반대 세계행동의 날'을 맞아 '교육개방 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3-03-15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농성, 국적, 학생, 교육권, 공공성, 연습, 한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