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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보도자료] 등록금 집회 및 집회 연행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경찰 규탄 기자회견

  ... 찰 관련 및 사회부 부처 발 신 : 등록금넷, 인권단체연석회의, 한대련 제 목 : 등록금 집회 및 집회 연행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경찰 규탄 기자회견 참 조 : 인권의 시각에서 본 경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 기자회견문 / 2008년 촛불집회 여성 연행자들에게 가해진 경찰 속옷탈의 관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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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6-16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인권, 인권감수성, 여성, 촛불집회, 활동가

• 성명/논평

  <성명> 등록금 집회 참가자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한 경찰의 무력행동을 규탄한다.

  등록금 집회 참가자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한 경찰의 무력행동을 규탄한다. 1. 6월 4일 밤 10시 30분경 반값등록금 가두시위를 하던 대학생과 시민 100여명이 경찰에 의해의 강제해산 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집회 참가자 20명을 연행했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시민 한 명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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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여성, 강제해산, 촛불, 허가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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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발표]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

  [학술발표]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 일시 : 2011년 3월 28일 늦은 3시 장소 : 서강대학교 김대건관 101호 주최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권법센터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연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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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인권키워드

  신고제, 집시법, 제도, 사전신고제,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48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신상털기, 소셜 감시, 프라이버시의 위기

  자발적 감시 문화의 분석과 재구성이 필요하다

  ... 그래서 이들 사건을 악의적 해커(혹은 북한)의 소행으로 보거나 고도화된 이용자 위치정보 수집의 불법성을 따지거나 일부 막나가는 네티즌의 일탈을 비난하는 식의 사법적 관점으로만 접근하면 온전히 해결되기 어렵다. 때 되면 터져나오는 반복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다. 오히려 이들은 여러 각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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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1-04-27

  인권키워드

  감시, 미디어, 프라이버시, 언론, 사생활, 문화, 시대, 기술, 위치정보, 개인정보, 기업, 이야기, 불법, 감청, 노동, 노동자, 뉴스, 북한, 빅브라더, 신문, 신상정보, 인권, 정보유출, 진실, 의존, 인공지능, 금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6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독일 집시법 운영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대안

  집회시위 보장 위해 경찰은 규제보다는 실질적 협력 의무에 나서야

  한국 헌법 제21조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실적주의와 무관용 원칙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경찰은 1인 시위, 기자회견, 플래쉬몹, 문화제 등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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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혁 2011-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한국, 신고제, 법, 헌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허가제, 법원, 검열, 대법원, 불법집회, 사법부, 사전신고제, 옥외집회, 용역, 촛불, 금지장소, 범죄, 야간집회, 탄압, 치안, 기본권,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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