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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과 행형개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9) 행형법 전부개정안

  ... 문에 행형법의 전면개정은 이제 더 이상 미루기 어렵게 된 상황이다. 아울러 금치 집행 중 운동과 집필을 금지한 행형법시행령 제145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등 수용자의 인권에 대한 사법부의 적극적인 판단도 행형법 전면개정을 추동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정부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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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7-10-17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인권, 국회, 정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감시, 사회복지시설, 시민사회, 연대, CCTV, 개인정보, 교도관, 보호시설, 사법부, 서신검열, 수형자, 심의, 종교, 징벌, 출입국,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에너지, 권력,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25호)

  [벼리2] 지적재산권, 인권이 아니라 특권

  현대 재산권의 ‘선두주자’ 지적재산권의 특수성과 허구성

  ... 다. 특허제도가 유럽 전체에서 보편화되자, 19세기 말에는 인위적인 독점을 반대하는 반특허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은 특허법이 부여하는 독점적 특권이 세계무역을 저해하고 특히 후진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는 1817년 제정된 특허법을 1869년부터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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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0-18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권리, 인권, 노동, 제도, 개발, 질문, 기업, 사회권규약, 저항, 건강, 운동, 법, 시장, 공공, 건강권, 교육, 노동자, 사생활,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진실, 활동가, 집, 빈곤, 권력, 민족, 국가, 자본, 세력, 배제, 진보, 격차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9월 사업보고

  ... 내공을 가라가라빈곤팀으로 잠시~ 그동안 주거권의 의미를 밝히고 당사자들과 함께하는 주거권운동을 만들어가기 위해 애써온 신자유주의와 인권팀 주거권분과가 잠시 주거권 관련활동을 쉬면서 빈곤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을 만들어가기 위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시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주거권운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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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9-15

  인권키워드

  교육, 학생, 성폭력, 인권교육, 네트워크, 주거권, 활동가, 학교, 감염인, 인권, 이야기, 국회, 북한, 평택, 대추리, 전교조, 청소년, 신자유주의, 철거, HIV/AIDS, 감염, 사생활, 언론, 집회, 촛불집회, 학생인권, AIDS, HIV, 인권위, 경찰, 개발, 집, 한국, 법, 주민, 가해자, 국적, 노숙인, 부동산정책, 사회권, 여성, 자퇴, 재벌, 저항, 지역, 쪽방, 촛불, 호주제, 건강, 다짐, 광화문, 사랑방, 운동, 권리, 재생산, 제도, 상담, 연대체, 청소년인권, 교육부, 빈곤, 평화, 단속, 주거, 범대위, 정부, 문화, 학습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0호)

  [아시아민중의 인권현장] 버마인들의 토지에 대한 권리

  군부의 대규모 토지 강제징수에 고통 받고 있는 버마 민중들

  ... 부는 군사화라는 미명하에 토지를 강제몰수 하면서 공동체의 관습과 땅을 파괴하고 있다. ▲ 운동장과 학교, 기숙사, 그리고 몇 채의 집. 이게 매써리 마을의 전부이다. 민중들의 터전을 빼앗는 개발프로젝트 한편, 버마 군부는 인프라 구축이라는 미명하에 민중들의 땅을 빼앗고 강제노동을 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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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에 묘딴(Shwe Myo Thant)/번역 - 이상희 2006-09-06

  인권키워드

  버마, 지역, 민족, 강제노동, 권리, 마을, 가족, 이야기, 학교, GDP, 군대, 난민, 생명, 인권, 개발, 운동, 집, 헌법, 안보, 제도, 평화,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활동가의 편지

  두 번째 석방, 나는 든든한 백을 가졌다

  ... 기가 솔직히 너무도 싫었다. 내가 동의가 되지 않았다. 지난 3월의 구속에 대해서는 불복종운동의 차원에서 실정법을 의도적으로 어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속을 인정할 수 있었다. 재판과정에서 평택투쟁의 의미를 알려내고, 인권운동의 관점에서 불복종운동, 저항권의 발동에 대해서 역설할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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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 상임활동가 2006-07-15

  인권키워드

  석방, 대추리, 평택, 행진, 감옥, 농성, 유치장, 지역, 평화, 북한, 촛불집회, 저항권, 경찰, 광화문, 운동, 미국, 매체,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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