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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5호)

  사내 집회 보장, 유인물 배포 보장촉구

  전남기업 정성철씨 분신기도 뒤 단식투쟁

  ... 완전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이밖에도 △광양제철 협력업체노조에 대한 탄압 중지와 노동3권 안전보장 △중식집회 보장과 사내 선전물배포 완전 보장 △해고자 원직복직과 조합원 탈퇴공작 중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정성철 부위원장 분신대책위는 지난 19일에 이어 23일 광양제철소 협력회관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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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6

  인권키워드

  탄압, 노조탄압, 생명, 집회, 해고,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792호)

  “발상과 관행을 불식해야 할 안기부…”<92.9.조선일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언론 논조 3년만에 180°선회

  ... 28;한국일보의 3년전 사설과 올해의 사설을 나란히 소개한다<편집자주>. “국가안전기획부는 이제 명실공히 21세기 한국을 건설하는데 기여하는 과학적 정보기능 및 순수 대공기능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안기부안의 정치관련기구나 부서들도 폐지되어야 할 것이고, 안기부 고유업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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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검찰, 조직, 국가, 한국, 선거,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대통령, 정치, 직권남용, 찬양, 학생,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1호)

  국보법전력자 ‘출국자유 제한’ 법정 공방

  재판부, 출국목적 증명하는 AI 초청장 무시

  ... 자유를 박탈당할 근거는 없다”며, 안기부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이라는 직무(국가안전기획부법 제3조 제1항 제5호)가 과연 국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여행의 자유를 침해해도 좋은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출·입국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신원조회를 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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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출입국, 국제, 여권, 위법, 무시,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8호)

  인권의 입장으로 국보법 문제 접근

  14일 국보법 관련 학술토론회 열려

  ... ;신한국당이 국회에 제출한 안기부법 개정안 조문 대비표> ⇒ 현행 제3조(직무) ① 안전기획부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2.(생략) 3.형법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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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인권, 군형법, 국회, 민변, 질문, 세력,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일 ∼ 12월 8일)

  ... 경기도경에서 분신기도 <7일> 청주보안감호소에서 출소한 장기수 중 18명 사회안전법 손배 소송 항소기각된 뒤 헌법재판소에 상고 <8일> <한겨레신문> 보도, 정부가 노동계 분열공작한 문건 입수/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 금아무개 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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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학생, 교육부, 가족, 국보법, 노조,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장기수, 지역, 집회, 퇴직금, 파업, 학대,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제, 미국, 국가, 중국, 법, 일본, 손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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