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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8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와 민법의 법리

  ... 감수해야 하는 일이 된다면 집회, 시위의 자유는 현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독일의 헌법재판소와 연방대법원은 민사배상, 가처분 사건 등에서 법원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해석을 해야 한다고 거듭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법리를 그저 남의 나라 얘기로만 치부해야 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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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2-03-12

  인권키워드

  집회, 손해배상청구, 집시법, 화염병, 헌법, 기본권, 불법, 검찰, 비방, 헌법재판소, 회사, 손해배상,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47호)

  구호 외친 1인 시위자 벌금 10만원

  즉결심판소, "불안감 조성· 업무방해"

  ... 은 이유로 즉결심판을 받고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시청 총무과 관계자는 "이씨가 정문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업무를 보기가 어려웠다"며 고발이 불가피했음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씨가 또다시 정문 앞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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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9

  인권키워드

  벌금, 철거민, 경찰, 기본권, 법,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44호)

  경찰,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요청

  서버 압수수색도 검토, 표현의 자유 제약 심각

  ...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 단속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내용으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정통윤이 경찰의 요청에 따라 삭제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노동운동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광범하게 제약되는 결과를 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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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6

  인권키워드

  경찰, 단속, 민주노총, 파업, 헌법재판소, 불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3호)

  국가인권위, 논의안건 회의 비공개

  알 권리 침해 … 참여의 폭 더 넓혀야

  ... 기 때문에 위원들이 자유롭게 논의하기 부담스럽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헌법재판소의 한 재판관은 국회의사 공개 문제와 관련,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비하여 소위원회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폐해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할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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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남용, 사생활, 테러방지법, 헌법재판소, 국가,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20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18일 ∼ 2월 25일)

  ... . 기타 정광훈 전 전농의장 등 돌연 구속(2.19)/ 아프간 포로 가족, 미 정부 제소…재판없는 막연한 포로구금은 미 헌법 위반(2.19)/ 제주여민회 등, 제주지사 성추행 기자회견(2.21)/ 새움터, 경기도지역 성매매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 연구 발표(2.22)/ 김귀옥 경남대 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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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6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성추행, 테러, 가족, 개인정보,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사상, 사형, 성매매, 양심, 위안부, 테러방지법, 학생, 유가족, 헌법, 평화, 철거,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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