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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4호)

  금속산업연맹 문성현 위원장 법정구속

  ... 노동조합연맹(아래 금속연맹) 문성현 위원장도 구속됐다. 23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는 98년 민주노총․금속연맹 총파업, 99년 금속연맹 총파업과 관련 업무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집시법위반, 일반교통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속연맹 문 위원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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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재판, 법정, 석방,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2호)

  < 서준식 씨 1차 공판 > 누가 양심을 단죄한단 말인가

  악법·검찰 상대, 치열한 법정 투쟁

  ... 용은 평등해야 한다"는 주장 아래, 검찰에 여섯가지 내용에 대한 석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 '사복착용' 신청 기각 한편, 재판이 시작되기에 앞서 변호인단은 "미결수인 서준식 씨가 사복을 입고 재판을 받도록 해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했으나, 최정열 판사는 "수의착용은 일반적 관행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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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31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신문, 양심, 인권,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인, 보안관찰법, 북한, 심의, 권리, 법, 사회주의, 질문, 국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2호)

  <준항고>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한 일정한 재판 또는 수사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그 법관소속의 법원 또는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이나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하여 그 재판 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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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재판, 수사기관, 법원

• 인권하루소식 (636호)

  두밀마을학교 현판식, 폐교철회소송 지연

  ... 기해, 95년 5월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아직까지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락처:02-745-8333/ 0356-82-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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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4

  인권키워드

  교육, 대법원, 재판, 공부방, 학교, 마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02호)

  원고 신교수 측 증인 증언과정 진술 번복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항소심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항소심 재판이 6일 오후5시부터 3시간동안 서울민사지법 합의9부(재판장 박상용 부장판사, 주심 곽종훈 판사) 심리로 열렸다. 증인심문으로 진행된 재판에서는 원고측 증인으로 한아무개 씨(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진상조사 위 소속)와 피고인 신교 수측 증인 강준건(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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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7

  인권키워드

  성희롱, 재판, 진상조사, 질문,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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