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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5호)

  국회의원 21명, 공소시효배제 촉구

  중대한 인권침해 가해자에게 면죄부 안 돼

  ... 길(민주당) 의원 등 여야의원 21명은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고 △ 68년 유엔총회에서 결의한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에 가입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의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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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30

  인권키워드

  법, 배제, 가해자, 범죄, 국회, 정부

• 인권하루소식 (1543호)

  <논평> "법"의 논리가 아닌 "인권"의 논리로

  최근 서울·경기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제철거는 아직도 "합법"을 앞세운 "폭력"과 "반인권적 행위"가 난무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이 얼어죽어도 대안이 없다"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것이나, 전문 철거용역원들의 폭력만행을 멀리서 관망하기만 하는 경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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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7

  인권키워드

  인권, 저항, 법, 정부, 철거민, 경찰, 권리, 집, 생존,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68호)

  『인권수첩 - 알아야 지킨다』

  한상범 외 4인 공저/ 현암사/ 5천원/ 157쪽

  한상범(동국대 법학)교수와 남궁은(신부,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씨 등이 공저한 『인권수첩』이 발행됐다. 저자들은 머릿말에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을 인용하며, “인권에 대해 알고 지켜나가는데 『인권수첩』은 작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수첩은 불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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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법, 헌법, 불법, 산재, 경찰관, 구제절차, 성희롱, 수형자, 세계인권선언, 소비, 부당해고

• 인권하루소식 (1242호)

  ‘특별법 제정’ 국회 앞 농성

  유가협, 제13차 총회 개최

  ... 다. 유가협은 이날 총회에서 “‘민족민주유공자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4일 오후 2시부터 법이 제정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유가협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난 4월 24일부터 서울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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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4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법, 정부, 서울역, 진상규명, 광장

• 인권하루소식 (101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차기정권으로

  ... 지고도 보상은커녕 치료비조차 받지 못했습니다.”(94.1.13 경실련 강당 농성장에서) 합법을 가장한 노동력 착취 이러한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는 근본적으로 현행 산업기술연수생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각계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국내 노동자들과 똑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정식 노동자가 아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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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고용허가제, 노동, 차별, 법,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예, 농성, 사형, 인권, 임금, 집회, 학대, 노동3권, 반차별,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대선, 운동, 무시, 기본권, 한국,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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