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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호)

  검사의 피의자 폭행사건 철저한 수사 촉구

  대한변협 “3개월 감봉조치 법적 용의 형평성에 크게 배치된 것 ”

  ... 사 결과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공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대한변협은 또 “수사기관에 의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고문과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자행되고 오던 터에 인권옹호직무에 임하고 있는 검사가 피의자를 폭행하여 6주의 상해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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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진상조사, 사랑방, 재발, 고문, 수사기관,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4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노동권 박탈의 ‘문’이 되는 에이즈 강제검사

  ... 핵심원칙을 제시하였다. 회원국들이 이 실천 강령을 따르는 것은 자율적 선택이어서 각국의 법이 실천 강령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2007년에 ILO가 채택한 어선원 복지에 관한 결의안에서 ‘어선원과 그 공동체의 에이즈예방을 위해 교육’하는 것을 ILO의 프로그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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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09-05-27

  인권키워드

  HIV, 에이즈, 감염인, ILO, 노동권, 질병, 감염, 법, HIV/AIDS, AIDS, 강제검사, 노동자, 이주민, 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병역면제, 여성, 인권, 차별, 출입국관리소, 질병관리본부, 건강, 국방부, 상담, 정책,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낙인, 복지, 비자, 수검자, 지방자치단체, 해고, 치료, 평등, 활동가, 권리, 벌금, 국제, 한국, 연결,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39호)

  [인권문헌읽기] 철거민 어머니의 호소

  한국도시연구소가 1998년에 펴낸 <철거민이 본 철거>

  ... 심각성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네’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거권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국제법적 해석은 1991년에 발표된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적절한 주거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4"이다. 이에 따르면 주거권은 물리적인 주거만이 아니라 안전하고, 평화롭고, 존엄하게 살 권리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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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2-10

  인권키워드

  집, 법, 철거민, 철거, 권리, 약자, 국가, 주거, 공권력, 주거권, 공부방, 권력, 한국, 임대, 부동산, 전쟁, 학교, 감옥, 강제퇴거, 고문, 나이, 불평등, 생명, 세입자, 용산, 용산참사, 용역, 위법, 인권, 존엄, 지역, 지역주민, 참사, 투표, 경찰, 부모, 전세, 평화, 성장,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여성|뛰어보자 폴짝 (2751호)

  <뛰어보자 폴짝> 호주제? 호주제가 없어진대요!

  “가족 안에서 모두가 평등해요”

  ... 중에서는 꼭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하고 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성을 모두 쓰고 싶어도 법적으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엄마의 '김'씨 성과 아빠의 '이'씨 성을 함께 써서 '김이'로 성을 쓰고 싶어도 동사무소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춘향이 이야기처럼 재혼한 가정에서 아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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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02-16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법, 여성, 차별, 평등, 이야기, 제도, 국가, 헌법, 국회, 군대, 복지, 사상, 헌법재판소, 부모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38호)

  <논평> 테러방지법안을 똑바로 보자

  작년 11월 12일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안을 입법 예고한 직후 터져 나온 각계의 우려와 반대는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전혀 개의치 않고, 여야 총무가 2월 국회 회기 내 처리를 합의한 상태다. 국제인권법과 국내법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 의견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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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법, 언론, 인권, 제도, 테러, 입법,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안전, 테러방지,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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