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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7호)

  기초생활보장법 빨리 만들라

  종교계 지도자 성명

  ... 6일 조계종, 대한성공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7개 종단의 종교지도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사회 불안정의 근본원인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부재에 있다"고 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통해 인간다운 기초적인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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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국회, 법, 노인, 아동, 종전, 국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348호)

  "국보법 폐지론자와도 협의중"

  한국정부 대표, 유엔인권위 석상 공식 발표

  ... 유엔인권위원회에 참석중인 한국 정부 대표는 12일 각국 대표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을 무시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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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정부, 권리,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대통령, 사법부, 재판, 경제, 무시, 중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20호)

  관료저항으로 빈곤층 지원 ‘뒷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지연

  ...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빈곤층 생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관료들이 법 제정을 가로막고 나섬에 따라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으며, 이에 시민사회계가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연대기구를 구성하고 나섰다. 민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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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5

  인권키워드

  법, 국회, 정부, 노인, 민주노총, 아동, 운동, 종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063호)

  잘난 ‘법’·‘명분’ 덕에

  현저동 주민 길거리 나앉을 판

  팔순 할아버지를 포함한 가이주단지 주민들이 어처구니없는 법규정과 관청의 '명분' 때문에 길바닥에 나 앉을 처지에 몰려 있다. 지난 94년부터 서대문구 현저동 내 가이주단지(새누리마을)에서 살아온 주민 43가구는 오는 3월이면 '그리던' 임대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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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7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조례, 법, 주민, 세입자, 할아버지, 서울시, 가족, 지역, 이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74호)

  <인터뷰> 윤석진 씨 담당변호인 김기중 변호사

  “생각을 처벌해서는 안된다”

  지난해 9월 강릉 잠수함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진 씨가 지난 25일 무죄선고를 받았다. 윤 씨의 담당변호인이었던 김기중 변호사(덕수합동)를 만나 이번 판결의 의미를 들어보았다. -윤 씨에 대한 무죄판결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면 =기소 자체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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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검찰, 국보법, 민주주의, 법원, 남용, 변론, 사법부, 재판,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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