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성명/논평

  [성명서]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권력에 의한 살인을 규탄한다

  ... 부르고 있다. 거리노숙과 취약한 주거는 노숙인들을 각종 질병에 노출시키고 있으며 노숙인의 건강권을 위해서 주거지원정책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공식집계된 노숙인의 상당수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시의 경우 주거지원정책이 비어있는 가운데 시설입소와 자활지상주의로 노숙인들을 내몰고만 있다. 이는 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2-17

  인권키워드

  인권, 노숙인, 경찰, 권력, 주거, 생명, 건강, 치료, 권리, 벌금, 서울시, 공공, 검찰, 질병, 거리노숙, 건강권, 경찰관, 고시원, 낙인, 수형자, 의료서비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주거권, 직권남용, 쪽방, 차별, 사회복지시설, 병원, 범죄, 다큐, 재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697호)

  갇힌 자를 외면하는 '쉼'

  수용자들, '운동, 접견 제한' 인권위 진정

  ... 되어야 하며, 그 또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며 "운동과 접견 제한은 수용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재사회화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진정 이유를 밝혔다. 현재 구금시설에서 시행되고 있는 운동은 20여분밖에 되지 않으며, 조그만 마당에서 이루어져 '지붕없는 감방'이라는 비난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4-11-16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위, 법무부, 구금시설, 권리, 욕구, 건강권, 과밀수용, 교도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95호)

  "특허청, 백혈병 환자 두 번 죽였다"

  근거없는 글리벡 강제실시 불허 비판 거세

  ... 약을 위험을 무릅쓰고 알아서 복용하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며 "이는 특허청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적 책무를 내팽개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이번 특허청의 결정이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거치지 않고 잘못된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 탓에 '특허청이 제약자본...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3-15

  인권키워드

  생명, 공공, 건강권, 병원,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18호)

  교육부 '종합검진 전환계획' 찬반논란

  '사설병원에 예산 퍼주기' 비판…공공성 강화 위한 합의 필요

  ... 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아동의 건강권 향상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향에서 합의점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신체검사제도는 교직원이 체격검사를 담당하고 위촉된 학교의사가 체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체질검사의 경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2-06-21

  인권키워드

  교육부, 아동, 제도, 공공성, 질병, 학생, 건강, 무시, 전환, 건강권, 전교조, 지역, 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자료실

  [사회권토론발제문]건강권-최용준

  2000년 7월 말 민중의료연합 최용준 님이 사회권위원회 워크숍에서 발제해 주신 내용입니다. 건강권에 대해 전반적으로 짚고 있으며 최근의 의약분업 시행에 대한 의사들의 폐업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압축 파일에는 최용준 님의 발제문 외에도 관련 자료들이 함께 있습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사회권위원회 2000-09-01

  인권키워드

  건강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