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441호)

  국제인권 기준에서 본 5.18 불기소

  집단학살범죄 반드시 처벌

  ... 산의 몰수 등 인적청산 역시 청산의 범주"라고 규정하고, 이를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부채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11

  인권키워드

  권리, 권력, 국가, 제노사이드, 검찰, 범죄, 진실, 가해자, 대통령, 재판, 형사처벌, 불처벌, 광장, 역사, 법

• 인권하루소식 (435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비브 후싸인 씨 출국 기자회견

  ... 외무부, 법무부 등 정부기관과 한국인권단체협의회, 민주노총(준), 전교조 등 민간단체와 피해자들을 만나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조사활동을 벌였다. 특히 그는 30일 공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작가 황석영씨를 방문했다. 그는 출국하기 전 김포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 30일 공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01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언론, 민주주의, 국가안보, 노동, 법무부, 전교조,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1일 ∼ 5월 7일)

  ... 회, 학살책임자 기소촉구운동 중심으로 15돌 행사기조 마련/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 고문피해자 문국진 씨에게 국가 1억4천만원 배상급 판결/ 제주경찰청, 국보법상 이적단체구성, 고무찬양 혐의로 제주대 졸업생 강형택 씨 등 5명 긴급구속/ 한국 최초의 유엔인권보고관 백충현(56·아프가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09

  인권키워드

  선거, 학살, 미국, 한국,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여성, 인권, 집회, 철거민, 해고, 헌법재판소,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7호)

  정신적인 고문후유증 첫 국가배상판결

  서울민사지법,"국가는 문국진씨에게 1억 4천만원 지급하라"

  과거 군사정권에 의해 고문을 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재판장 성문용 부장판사, 주심 최혜리 판사)는 4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559호 법정에서 문국진(35)씨가 제기한 고문후유증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06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피해, 치료, 변호인, 사법부, 수사기관, 범죄,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93호)

  정부 안전사고 대책 질타

  전국연합, 대구참사 논평

  ... 안전사고 근절구호를 무색케 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종합대책 수립과 책임자 처벌,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또한 [전국연합]과 [민주노총준비위원회]는 29일 청와대를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29

  인권키워드

  청와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