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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4호)

  장기수 여전히 감옥에

  양심수 기만한 대사면, 전체 22%만 석방

  ...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정부의 김현철 사면은 그 어떤 명목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양심수 사면의 발목을 잡은 준법서약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 역시 이번 사면에 노동자들이 제외된 것에 항의하며 14일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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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장기수, 정부, 법무부, 가족, 광화문, 시대, 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29호)

  경찰, 또 성추행

  피해여성들, 전 종로경찰서장 등 고소

  ... 행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에 현대중기산업(주)노동조합과 진보정당창당추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 등은 6일 성명을 내고 “평화적 시위를 벌이던 집회참석자들을 강제 연행한 것도 모자라 여성을 성추행한 경찰의 행동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며 “가담자 전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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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7

  인권키워드

  경찰, 성추행, 인권, 집회, 검찰, 민주노총, 여성, 노동조합,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4호)

  미군 영내에선 소란 피우지 마

  파업조합원, 미 헌병대에 연행

  ... 병대는 통행증을 빼앗고는 노동자들을 강제로 연행했다. 노동자들이 “한국의 노동법에 근거해 정당한 파업을 하고 있다”고 저항하자 미 헌병대는 “우리는 한국의 노동법을 알지 못한다”며, 노동자들이 영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사측이 도움을 요청해와 시설관리사령부에서 통행증을 압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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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31

  인권키워드

  파업, 한국, 집회, 회사, 노동법, 체불, 노동자, 용산, 정규직,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2호)

  < 공청회 > “개혁법안 처리·공안탄압 국정조사”

  ... 의 현대사를 올바르게 세우는 길은 의문사 진상규명을 밝혀, 독재정권에 맞선 민주화 투쟁의 정당성을 법․제도적으로 인정하고 폭압기구들의 악행을 알려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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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독립성, 법, 국회, 생명, 진상규명, 경제, 제도

• 인권하루소식 (1413호)

  노동자 죽이는 산재행정

  근로복지공단 개혁 촉구

  ... 한다는 의심을 하며 치료요양기간을 조기 종결시키려고만 든다’고 비난하며, △산재노동자의 정당한 요양을 제한해온 공단의 자문의를 대거 교체하고 그 1/2를 노동계 추천의사로 구성할 것 △비관 자살한 이상관, 박광제 씨의 유족에게 사과하고 유족급여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김록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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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6

  인권키워드

  공단, 자살, 노동자, 치료, 병원,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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