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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9일 ∼ 4월 15일)

  ... 학살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 이스라엘 대사에 항의서한 전달(4.11) 2. 국제형사재판소 개정 임박 아일랜드, 몽고 등 10개국, 로마규정의 비준서 유엔 제출(4.11) 로마규정 비준한 국가 수, 발효에 필요한 60개국 넘어 총 66개국. 7월 1일부터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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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16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이스라엘, 파업, 국회, 군대, 양심, 장애인, 차별, 휴가,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범죄,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6호)

  <기고> 이스라엘·스위스·러시아·한국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모저모

  ... 는 하지만 분쟁 상황에 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전쟁 중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레이첼 씨는 이를 군사주의 문제와 연관시켜 분석했다. 민간법정과 다르게 군사법정에서 2배의 형량이 선고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 생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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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4-05

  인권키워드

  한국, 병역거부, 이스라엘, 안보, 청년, 권리, 헌법, 군사주의, 사형, 양심, 여성, 전쟁, 국방부, 민변, 조직, 역사, 병역, 팔레스타인, 국가,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64호)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 률, 판례, 협약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1995.12.21) 헌법재판소 판례 :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위헌제청 결정문 (1996.2.16)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발효일 1951.1.12)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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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4-03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재판소, 배제

• 인권하루소식 (206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25일 ~ 4월 1일)

  ... 6개 단체, 'F-15K압력' 관련 국방부 획득실장 서울지검에 고발(3.28)/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미 불참 의사 밝혀(3.28) 5. 기타 사회단체, 전국공무원노조 인정과 연행 간부들에 대한 석방 촉구(3.25)/ 대한변협, '양심적 병역거부와 인권' 토론회 개최 … 찬반 양론 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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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2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국방부, 발전소, 감청, 노조, 농성, 민영화, 민주노총, 병역거부, 장애, 전쟁, 경찰, 손해배상, 정부탄압, 피해자, 제주, 팔레스타인, 점령, 피해, 마을, 국정원, 복지, 석방, 인권, 자살,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1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④

  사법살인 인혁당 사건

  ... 도예종씨 등은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민주화 운동을 해온 인사들이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자신들은 고문에 의해 조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으며 △인혁당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씨는 중앙정보부의 고문으로 심장병인 협심증을 일으켜 졸도하기도 했고, 검사에게 중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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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9

  인권키워드

  고문, 변호인, 사법부, 사형, 운동, 한국, 검찰, 대법원, 변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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