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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후원인들은 누구? 외

  ... 니다. 올해 안에 의미 있는 성과로 후원인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에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이 지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2월 11일에 천주교인권위원회와 함께 냈던 성명서에 이어, 4월 27일에는 "북한인권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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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한국, 투표, 선거, 서울시, 인권, 광장, 정책, 노동자, 언론, 집회, 권리, 조직, 교육, 노조, 청소년, 이야기, 이주, 입법, 검열, 국회, 여성, 지역, 휴게공간, 광화문, 감시, G20, 국가보안법, 기업, 낙인, 대통령, 사상, 성소수자, 소외, 시설, 양심, 업무방해죄, 임금, 장애, 정치, 쪽방, 차별, 테러방지법, 경찰폭력, 문화다양성, 피해자, 병원, 추모, 공약, 질문, 활동가, 야간집회, 역사, 탄압, 제도, 학교, 벌금, 빈곤, 피해, 휴게, 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유

  ...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너무나 명확하다. 하지만 2007년~2008년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7개 차별금지사유 항목의 삭제, 차별구제절차조항 제외 등 논쟁이 되었던 사안들에 대해 아무런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이번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추진을 바라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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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차별공동행동 2010-04-27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법무부, 차별, 입법, 평등, 헌법, 법, 국회, 성적지향, 이념, 인종, 장애, 존엄, 출신국, 범죄, 약자, 제도, 기본권, 피해,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2009, 한국사회 노동권 (162호)

  [2009, 한국사회 노동권③] 저임금과 빈곤의 야만의 수레바퀴

  최저임금 삭감과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 낸 채 마무리 되었다. 하지만 아직 최저임금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최저임금법 개악이 아직 국회 논의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제도의 개악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이후 최저임금위원회 교섭과 투쟁을 더욱 힘들어 질 것이며, 현장에서의 임금 개악을 막아내기 어려워 질 것이다. ▲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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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09-07-22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노동자, 일자리, 비정규직, 빈곤, 사회보장, 제도, 법, 자본, 강제노동, 교섭, 영세사업장, 가족, 국회, 노동, 노동권, 농성, 여성, 정규직, 지역, 집회,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사회보장제도, 활동가, 권리, 공공요금, 제도화, 고용, 실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53호)

  [벼리2] 성소수자 혐오 반대운동을 반차별의 관점에서

  좀 더 ‘섹시’하게 운동하자

  ... 과정에서 성적지향 항목은 갑자기 사라졌다. 다행이라고 말하기엔 우스운 상황이지만, 17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당시 성적지향 항목이 삭제된 상황에서 보수 기독교계가 드러낸 동성애혐오증은 ‘동성애는 치유되어야 하는 질병’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동성애혐오다. 기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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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2009-05-20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차별, 한국, 이야기, 설득, 운동,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 질병, 차별금지법, 형벌, 호모포비아, 국회, 군형법, 단어, 사형, 인권, 지역, 반차별, 범죄, 질문, 권리, 제도, 동물,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27호)

  [자유발언대]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발의에 부쳐

  ... 락을 얻어 이 성명 전문을 게재합니다. 성명의 소제목은 편집인이 임의로 붙였습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관은 사이버모욕죄는 중국에만 있는 범죄로 이 죄의 신설을 사실상 반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이버 모욕죄의 골격이 드디어 드러났다. 31일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를 담은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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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2008-11-05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형사처벌, 벌금, 검열, 탄압, 미국, 국가, 중국, 매체, 성장, 검찰, 국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수사기관, 실명제, 언론, 재판, 정보인권, 정치, 피해자, 범죄, 개발,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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