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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06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② 5.18 특별법 제정

빛고을 광주, 5․18 투쟁의 빛과 그늘

... 특별법' 제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결국 그 해 12월 5·18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듬해 1월 전·노 일당이 기소됨으로써, '성공한 내란이라도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는 역사적 선례를 남기게 됐다. 단죄, 그러나 미흡한 진상규명 97년 4월 대법원은 전·노 일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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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8-2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역사, 국가, 검찰, 재발방지, 재판, 대법원, 인권, 진실, 운동, 민주주의, 학살, 국회, 대통령, 범죄, 재생산, 제주, 피해, 미국, 의존,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을 나누어 그들의 사적 정보와 활동 내용을 빼곡이 기록해 두고 있다. 일례로 노무현 당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신상정보와 함께 관련 활동과 발언 요지 등을 기록해 두었으며, 개인 특성 란에는 “장기간 노동인권변호사로 활동, 국회 진출 후 노동자 권익 빙자 각종 노사분규 개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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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사생활, 교육부, 대통령, 전교조, 정치, 권리, 헌법, 감시, 인권, 정당, 사랑방, 피해, 국가,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315호)

1인1적제로 가부장적 종속관계 깬다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 발족…

... 굴종시킨 채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 제도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국회나 정부에서 대안으로 거론하는 가족부는 남성 중심적 현행 호주제의 문제를 상당부분 그대로 발생시킬 것이므로 일인일적제가 가장 적합한 대안적 신분등록제도"라고 주장했다. 일인일적제란 모든 개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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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4-1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제도,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프라이버시, 성차별, 헌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289호)

"교육개방 안된다"가 세계적 흐름

WTO 교육개방 반대 국제포럼 열려

... 방 양허안' 제출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교육·사회단체들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WTO교육개방 반대투쟁의 국제연대를 위한 국제교육포럼'을 열었다. WTO교육개방 양허안은 교육부문을 외국자본에 어느 단계까지 개방할 것인가를 담아 우리 정부가 WTO에 제출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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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3-07

인권키워드
교육, 정부, 공공성, 공공, 국회, 기업, 불평등, 운동, 민주주의, 행진, 기본권, 국제, 시장, 문화
인권하루소식 (2195호)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규명기구' 설립 권고

의문사위, 대국민보고회…국가가 해야할 조치 51개항 권고

... 화의 성과도 반격당하는 불행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가족들의 4백22일간의 국회 앞 천막농성의 결과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아래 의문사법)은 2000년 7월 공포됐다. 이후 의문사위는 접수받은 진정사건 외에도 삼청교육대, 인혁당 사건, 옥사사건, 행방불명 등을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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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혹행위, 고문, 국정원, 국회, 불평등, 자살, 파견,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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