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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3호)

  ‘92년 대선 흑색선전’ 항소 기각

  전국연합 강령·구성원 문제삼아

  ... 거없이 전국연합을 김일성 추종세력이라고 비방한 행위는 명예훼손을 넘어 전국연합을 죽이려는 범죄행위”라며 “재판부가 명예훼손을 인정하고도, 막연히 강령의 일부와 구성원의 성격을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전국연합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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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6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대선,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32호)

  김대통령 재임중 사면반대

  민변, 전·노 사면관련 공청회

  ...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행사할 수는 없다”는 점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피해자나 일반 국민이 범죄자에 대한 용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성숙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사면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전․노 사면논의 역시 “12.12와 5.18의 진상은 완벽하게 규명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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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5

  인권키워드

  대선, 피해자, 대통령, 감옥, 남용, 사법부, 수형자, 민변,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30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⑦ 안기부와 ‘나의 삶’

  나는 안기부와 무관한 존재인가?

  ...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안기부는 정보 수집을 비롯하여 보안업무와 각종 범죄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까지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규정된 권한 외에 안기부는 또 하나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안보 논리를 내세운 국민 감시, 통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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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가혹행위, 고문, 노동법, 민주주의, 불법, 영장, 인권, 허위자백, 피해자, 가해자, 간첩혐의, 감시, 대법원, 변호, 사생활, 자백, 직권남용, 파업, 안보, 가해,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14일 ~ 7월 20일)

  ... 다”고 첫 판결/경찰대학 부설 치안연구소 설문결과, 일선 경찰관의 32%는 일제검문검색이 범죄예방과 범인검거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에바다농아원과 평택경찰서 발표, 농아원 원생들이 잇따라 실종된 가운데 실종원생으로 추정되는 10대 소녀가 알몸 변사체로 발견돼/페루 수도 리마에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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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2

  인권키워드

  국보법, 공무원, 권리, 헌법, 경찰관, 국회, 장기수, 청소년, 학생, 헌법불합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2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7일 ∼ 7월 13일)

  ... 의도우체국, 서울화력발전소 등 26곳 적발/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4부(이병기 부장검사), 범죄단체 구성과 갈취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장아무개(17․ㅅ고 2년 중퇴) 씨 등 8명에 대해 범죄단체 구성혐의 제외 ꋮ 12일(토) 단국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에 참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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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5

  인권키워드

  검찰, 학교폭력, 서울시, 개인정보, 교섭, 노조, 대통령, 법무부, 수사기관, 지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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