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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3호)

  수사기관 영장없이, 통신활동 추적가능

  통신비밀보호법 등, ‘통신비밀 침해’ 위헌소송

  ... 적했다.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며, 헌법재판소 판례(헌재 2001. 3. 21 선고 2000헌바25)에 따르면 헌법에서 보호하는 통신의 비밀에는 통신의 내용 뿐 아니라 통신을 했는지 여부, 누구와 통신을 했는지, 회수, 시간, 장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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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영장, 통신비밀, 감시, 헌법, 법, 헌법재판소, 회사, 권리,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101호)

  국회, 공소시효 배제 입법 공식 논의

  이주영 의원등, 형소법 개정안 제출

  ... 다.<관련기사 5월 21일자 참조> 또한 한국정부가 오는 7월 발효되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올해 안으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ICC규정과 충돌하는 국내법상의 공소시효제도는 손질이 불가피하다. 이주영 의원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인권단체들이 입법청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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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25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범죄, 입법, 시민사회, 법, 가혹행위, 고문, 전쟁, 직권남용, 입법청원,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94호)

  "어찌하면 이적단체가 아닌가"

  한총련, 검찰총장에 공개질의

  ... 다"고 주장했다. 97년 5기 한총련을 상대로 최초의 이적단체 판결을 내렸던 당시 대법원 재판부는 이적규정이 5기에 한정된다는 것이었다. 당시 한총련 의장이었던 강위원 씨는 "1-4기 한총련과 달리 5기를 특정해서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한총련은 해마다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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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16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석방,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93호)

  아시아인권운동가들, 한국정부에 ICC가입 촉구

  외교부, "올해 안으로 가입하겠다" 답변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게 될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출범(2002. 7. 1)을 앞두고, 아시아지역의 인권운동가들이 한국을 방문, 우리 정부의 ICC 가입을 촉구했다. 에블린 세라노 포럼아시아 활동가, 라이알 숭가 홍콩대 교수 등 '아시아국가홍보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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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15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 국회, 범죄, 활동가, 입법

• 인권하루소식 (2091호)

  시위진압 피해 배상판결 확정

  ...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 이는 경찰과 피해자 모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가 재판부의 조정과정에서 1심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사건은 2000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주노총은 대학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명동까지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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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11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피해, 국가, 가해자,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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