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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3호)

  아시아인권운동가들, 한국정부에 ICC가입 촉구

  외교부, "올해 안으로 가입하겠다" 답변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게 될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출범(2002. 7. 1)을 앞두고, 아시아지역의 인권운동가들이 한국을 방문, 우리 정부의 ICC 가입을 촉구했다. 에블린 세라노 포럼아시아 활동가, 라이알 숭가 홍콩대 교수 등 '아시아국가홍보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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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15

  인권키워드

  한국, 아시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범죄, 활동가, 입법

• 인권하루소식 (2091호)

  시위진압 피해 배상판결 확정

  ...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 이는 경찰과 피해자 모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가 재판부의 조정과정에서 1심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사건은 2000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주노총은 대학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명동까지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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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11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피해, 국가, 가해자,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2089호)

  '탈북자' 가혹행위, 지난한 법정투쟁

  고법, "증거부족" 기각 .... 북한이주자, 대법 상고

  ... 때의 구타사실을 시인하는 녹취내용도 증거자료에 들어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재판장 김용균 판사)는 판결문에서 "(녹취록의) 기재내용 중 김석중의 진술부분은 그 진성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명재의 진술부분…만으로는 (가혹행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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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대법원, 국가, 북한, 간첩, 국정원, 탈북자, 김용균, 진실, 손해배상, 이야기, 중국, 한국,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83호)

  "국가인권위원회, 너무 소극적이다"

  법 제정 1주기 토론회, 인권단체 비판 봇물

  ... 에 나선 한상희 교수는 주로 법과 시행령의 한계에 비판을 집중했다. 법 제32조 1항은 △재판․수사 혹은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종료한 사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사건 등을 국가인권위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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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1

  인권키워드

  법, 헌법재판소, 인권위,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위법, 장애, 차별, 피해자, 평등, 시민사회, 민주주의, 의존, 세력, 연대

• 인권하루소식 (208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3일 ∼ 4월 29일)

  ... 권한을 확대하는 어떠한 입법도 피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4.24) ◎ 중요판결 헌법재판소, 준법서약제도를 규정한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에 대해 '준법서약은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서약에 불과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남북한의 대결상황에서 시국사범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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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30

  인권키워드

  양심, 한국, 국정원,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이스라엘, 학살, 미국, 입법, 가혹행위, 건강권,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자, 인권, 테러방지법, 인권위,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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