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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6호)

  국제형사제판소 '역사적'출발

  국회 비준 및 국내법 정비, 시급한 과제로

  7월 1일 '국제형사재판소(ICC) 설치규정'이 공식 발효되자, 세계는 앞다퉈 '역사적 순간'을 환영했다. "최근 50년 사이에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인권기구"로 찬사를 받는 이 국제기구의 역할은 무엇일까? 2일 국제인권법학회와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주최로 열린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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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7-03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국가, 고문, 대통령, 법무부, 접근권, 헌법, 제도,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25호)

  재소자와 변호인 간 편지제한, 위법

  법무부훈령으론 재소자 권리제한 못해

  재소자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쓴 편지를 교도소당국이 제한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윤석종)는 재소자 출신 오모(45) 씨가 "교도관들이 변호인과 언론사에 편지 보낼 권리를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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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7-02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국가, 변호인, 위법, 신문, 손해배상, 교도관, 구금시설, 법무부, 변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2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25일 ∼ 7월 1일)

  ... 체회원 등, 글리벡 약값인하 요구하며 한국노바티스사 앞에서 항의 농성(6.27)/ 국제형사재판소, 헤이그에서 공식 출범(7.1) ◎ 주요 판결 미 연방항소법원, '국기에 대한 충성맹세'는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판결…부시 대통령과 의회 강한 반발(6.26)/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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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2

  인권키워드

  교육부, 고문, 대통령, 석방, 성희롱, 집회, 체벌,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경찰, 직접고용, 유가족, 국기, 팔레스타인,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23호)

  '불온통신' 조항 위헌 결정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인정

  ... 재함에 따라, 인터넷국가검열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는 27일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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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8

  인권키워드

  공공, 헌법재판소, 단속, 국가, 검열, 장애, 조직, 헌법, 매체, 시장, 배제, 발전

• 인권하루소식 (2123호)

  여중생 사망사건 유족, 미군측 형사 고소

  ... 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표들은 7월 5일까지 미군 측에 서면으로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할 것을 요청하라는 민원을 법무부에 접수했다.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공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미군 측에 1차적 재판권이 있다.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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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8

  인권키워드

  한국, 검찰, 법무부, 집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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