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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3호)

  '불온통신' 조항 위헌 결정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인정

  ... 재함에 따라, 인터넷국가검열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는 27일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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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8

  인권키워드

  공공, 단속, 국가, 헌법재판소, 조직, 헌법, 매체, 시장, 검열, 장애

• 인권하루소식 (2123호)

  여중생 사망사건 유족, 미군측 형사 고소

  ... 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표들은 7월 5일까지 미군 측에 서면으로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할 것을 요청하라는 민원을 법무부에 접수했다.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공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미군 측에 1차적 재판권이 있다.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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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8

  인권키워드

  한국, 검찰, 법무부, 집회, 경찰

• 인권하루소식 (2122호)

  미군, 사과하랬더니 물대포 쏴

  미군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1차 범국민대회 열려

  ... 공개 사과 △유족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진상조사단 구성 △사건 관련자에 대한 한국의 재판권 행사를 한․미 당국에 촉구했다.지난 19일 한․미 당국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사건 발생 당시 △반대편 차로로 탱크가 지나갔는지 여부 △여중생 두명을 사건 직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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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7

  인권키워드

  집회, 물대포, 참사, 경찰, 진상규명, 한국

• 인권하루소식 (211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0일 ∼ 6월 16일)

  ... 재발을 막기 위해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 미군의 공식사과와 책임자 처벌, 한국의 1차적 재판권 행사" 요구(6.14) 2. 직권중재조항 왈, "병원 노동자, 파업만 해봐!"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를 위한 결의 대회', 노사정위 앞에서 열려 … 비정규직 근로자대책에 관한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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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18

  인권키워드

  중국, 에이즈, 탈북자, 파업, 농성, 비정규직, 참정권, 무기, 미국, 한국, 새만금, 재발, 세력, 감염인,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북한, 재발방지, 지역, 청소년, 탈북, 노동기본권, 병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4호)

  주한미군, 주민의 생명 관심 밖

  미군기지 주변 사고 빈발, 안전대책 시급

  ... 급급할 게 아니라, 사고의 책임자를 한국법정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미군 당국에 1차 적 재판권 포기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아래서는 미군의 공무 수행 중에 벌어진 사고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한 미군이 1차적 재판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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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5

  인권키워드

  생명, 지방자치단체, 지역, 병원, 경찰, 국방부, 피해, 한국, 재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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