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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국가인권위원회 비전선포식에 즈음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 사무소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부여한 바 있다. 번뜩이는 인권감수성으로 인권피해자들의 곁에서 권력기관과 맞장을 떠야 할 국가인권위가 오히려 권력기관의 사정을 살피는 데만 열심인 형국이다. 지금은 국가인권위가 비전선포식과 같은 이벤트를 열 때가 아니라, 뼈아픈 각성과 결단의 고백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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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2006-03-13

인권키워드
다짐,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조, 인권감수성, 자살, 출입국관리사무소, 휴가, 인권위, 경찰, 활동가, 역사, 인권옹호,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성명/논평

<성명>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말살하는 민관공동위원회의 평화시위 대책을 규탄한다.

... 이다. 집회와 시위의 권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이번 대책안처럼 “공권력이 허락해준 범위 안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으면서 질서정연하게 시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란 대의제에 기반 한 이 나라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언제든 배제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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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06-03-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정부, 권리, 경찰폭력, 감시, 신자유주의, 불법, 정책, 공권력, 불법집회, 집시법, 폴리스라인, 헌법, 기본권,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3000호)

[연재] 개헌국면을 대비하는 인권운동의 과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⑩ 인권운동과 개헌 (끝)

... 개헌과제로 △배심·참심제의 근거조항 마련 △사형제 폐지와 관련한 생명권 조항 명문화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권의 명문화 등을 제기했다. 한편 강 교수는 "헌법은 주권자인 우리들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민주적 정치틀 속에서 보장한다는 점에서 최고의 생활규범"이라며 "친근한 근본규범의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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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8

인권키워드
헌법, 대통령, 국회, 사회권, 투표, 권리, 법, 통일, 저항권, 기본권, 생명권, 사형제, 범죄, 시대, 역사, 계급, 격차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98호)

[연재] 헌법에 평화주의의 숨결을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⑧ 평화적 생존권

... 간의 관계에도 적용되는 원리로 격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권력 제약의 원리로 기능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헌법은 자위권만을 인정 한국헌법도 1948년 헌법 전문에서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며"라고 국제평화주의를 선언하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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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4

인권키워드
헌법, 전쟁, 국가, 권리, 자위권, 평화, 생존, 기본권, 배제, 군대, 인권, 지역, 사회주의, 조직, 미국, 민족, 한국, 통일,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병역거부, 북한, 시설, 징병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경찰, 한반도, 공동생활, 무기, 파병, 국제, 해방, 정책, 입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기타|일반 (2995호)

[알림] 3000호로 하루소식 발행을 마칩니다

새로운 매체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 우리 사회 인권의 현주소는 남루하기만 합니다. 인권의 언어는 전사회적으로 확장되었지만 국가권력의 폭력성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인권의 탈을 쓴 '이권 놀음'은 고통받는 민중의 울부짖음을 외면합니다. 인권운동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던 영역이 새롭게 조명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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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21

인권키워드
매체, 인권, 역사,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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