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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9호)

  '정상가족'은 없다

  건강가족기본법 토론회 열려 …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해야

  ... 복지체계를 짜는 것 역시도 핵가족에 대한 특권이라고 비판했다. 건강가족기본법 2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보험료 산정·부과, 급여 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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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3-25

  인권키워드

  가족, 혼인, 출산, 정상가족, 차별, 가족구성, 교육, 국회, 불평등, 양육,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험, 시대, 헌법, 국가, 주거, 배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28호)

  군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

  인권사회단체 국방부 발표 반박 기자회견

  ... 살’이라 한다”며 “군대 내 문제에 대한 자성, 폭력문화에 대한 각성을 찾아볼 수 없다.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과오를 인정하는 것만이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 지적했다. 성실하지도 겸허하지도 않은 국방부 조사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일찌감치 없었다. 진실과 왜곡 사이,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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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30

  인권키워드

  국방부, 군대, 수사기관, 진실, 공권력, 자살, 전쟁, 진상규명, 민변, 국가, 재발

• 인권하루소식 (2207호)

  이달의 인권(2002년 10월)

  흐름과 쟁점

  ... 된 의문사위는 지난 2년여간의 활동에 대한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계속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 설립을 권고했다. 또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의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조치 51개항을 권고했다.(10.16) 한편, 의문사 유가족들은 '조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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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1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회, 정부, 미국, 진상규명, 공무원, 노동,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재발방지, 피해자, 진실, 생존,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2158호)

  장애인 이동권, 팔짱 풀고 일을 하라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서울시와 국가인권위 질타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국가인권위 점거 단식농성이 아흐레를 넘겼다. 최근 발산역 리프트 추락참사 사건을 계기로 분노가 극에 달한 장 애인들이 극한적 단식농성에 들어가자 각계의 지지와 격려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20일 인권단체들도 서울시청의 공개사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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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8-21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이동권, 인권, 서울시, 가족, 장애인, 중증장애, 국가, 법, 점거, 퇴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29호)

  10기 한총련에도 ‘이적단체’ 주홍글씨

  검찰, 김형주 의장에 '이적단체 가입혐의' 적용

  ... 채워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나 올해도 그 족쇄는 풀리지 않았다. 광주지검은 공소장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인 '제10기 한총련'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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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6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국가보안법, 투표, 헌법, 한반도, 국가, 법, 통일, 사상,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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