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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27일 ∼ 8월 2일)

  1. 특별검사 불러와라 검찰, 조폐공사 파업 관련 진형구 전 공안부장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강희복 전 조폐공 사장과 김태정 전 법무장관 각각 불기소, 무혐의 처리(29일) 2. 준법서약서로 감옥문을 막아서지 말라 법무부, 양심수 뿐아니라 일반 사면복권대상자에게까지 준법서약서 작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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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유가족, 교육부, 노동자, 학교, 국가, 공무원, 국가보안법, 북한, 에이즈, 여성, 차별, 파업, 학생, 경찰,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5호)

  새 국면 맞은 에바다

  이성재 의원 등 신임이사진 활동 재개

  ... 성폭행, 정부 보조금 횡령 등에 항의하는 농성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검찰 조사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최 전 대표이사, 최실자 전 원장 등의 비리사실이 확인되면서 최 전 대표이사 등이 사법처리됐다. 또한 이사진이 개편되고 당시 평택시 사회복지과장 남규호 씨가 관선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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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0

  인권키워드

  농성, 시설, 장애, 집회, 학생, 경찰,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13호)

  양지마을의 형제들, 인권유린의 온상인 시설

  폭로 또 폭로, 처벌은 시늉 뿐

  ... 각하다. 에바다 농아원들은 지난 96년 시설 내비리척결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이후 검찰수사와 행정기관의 감사로 원생들에 대한 강제노역과 임금착복, 인건비 이중수령, 보조금 횡령 등의 비리사실이 드러나 최 전 이사장과 최실자 전 원장 등이 구속됐다. 대통령이 문제해결을 세 번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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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6

  인권키워드

  시설, 정부, 대통령, 파견, 농성, 가해자, 감시, 노예, 아동, 장애, 정부보조금, 학대, 사회복지시설, 청와대, 성추행,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21일 ∼ 6월 28일)

  ...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특별법 시안 확정, 국회에 내기로(24일) 4. 감옥에서 고용해주나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구속된 노동자 291명, IMF 사태에 따른 노동쟁의 증가 폭보다 구속노동자수가 2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반면 사업주 구속은 24명에 그쳐(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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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9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정부, IMF, 감옥, 경찰관, 국정원, 노동자, 농성, 대법원, 학교, 국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97호)

  긴급체포 무자격 논란

  영남위 긴급체포 위법 사례 수집

  ... 있다"며 디스켓 내용이 증거로 인정된 경우와 증거물품중 일부 또는 전체가 경․검찰의 보존기간 중 훼손․ 변형돼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의 사례도 함께 수집한다. 모여진 사례들은 토론회 등을 거친 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개정 요구 등의 자료로 활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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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4

  인권키워드

  영장, 위법, 피해자, 불법, 피해,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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