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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3호)

  양지마을의 형제들, 인권유린의 온상인 시설

  폭로 또 폭로, 처벌은 시늉 뿐

  ... 각하다. 에바다 농아원들은 지난 96년 시설 내비리척결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이후 검찰수사와 행정기관의 감사로 원생들에 대한 강제노역과 임금착복, 인건비 이중수령, 보조금 횡령 등의 비리사실이 드러나 최 전 이사장과 최실자 전 원장 등이 구속됐다. 대통령이 문제해결을 세 번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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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6

  인권키워드

  시설, 대통령, 파견, 농성, 권리, 가해자, 감시, 노예, 아동, 장애, 정부보조금, 학대, 사회복지시설, 청와대, 성추행,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21일 ∼ 6월 28일)

  ...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특별법 시안 확정, 국회에 내기로(24일) 4. 감옥에서 고용해주나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구속된 노동자 291명, IMF 사태에 따른 노동쟁의 증가 폭보다 구속노동자수가 2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반면 사업주 구속은 24명에 그쳐(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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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9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IMF, 감옥, 경찰관, 국정원, 노동자, 농성, 대법원, 학교, 국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97호)

  긴급체포 무자격 논란

  영남위 긴급체포 위법 사례 수집

  ... 있다"며 디스켓 내용이 증거로 인정된 경우와 증거물품중 일부 또는 전체가 경․검찰의 보존기간 중 훼손․ 변형돼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의 사례도 함께 수집한다. 모여진 사례들은 토론회 등을 거친 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개정 요구 등의 자료로 활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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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4

  인권키워드

  영장, 위법, 피해자, 불법, 피해, 인권

• 인권하루소식 (1385호)

  반개혁세력을 가려보자

  국정개혁 촉구 국민연대행동주간 선언

  ... 와대 보좌진의 오만과 독선에 의해 농락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여론에 승복하여 검찰개혁의 걸림돌인 김 장관을 해임하고 옷 로비사건을 비롯한 최순영 씨의 정치권 로비 실체를 전면 재수사 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국민여론을 호도 함으로써 개혁의 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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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8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민주노총, 민변

• 인권하루소식 (138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31일 ∼ 6월 7일)

  ... 갖지 못했던 재일 민족학교 등 숨통, 하지만 갈길은 멀어(7일) 7. 임의동행 불법감금 검찰수사관에 실형 임의동행' 형식으로 피의자를 연행해 경찰서 보호실에 불법감금한 혐의로 검찰수사관 실형 선고(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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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8

  인권키워드

  전쟁, 경찰,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불법감금, 진상규명, 평화, 중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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