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55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8일 ∼ 2월 14일)

  ... 소자 고소권 방해 불법 대전지법, "교도관이 제소자의 고소장 제출을 가로막았다면 재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2/10) 4. 재산 따른 참정권 차별 강화 개정된 선거법 1인1투표제 유지, 기탁금인상 등 독소조항을 그대로 유지하자 진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15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재소자, 보안관찰, 불법, 청소, 교도관, 국보법, 단체교섭권, 불법감금, 불평등, 시각장애인, 위법, 이근안, 장애, 차별, 참정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52호)

  '재소자의 고소'는 권리행사

  법원, 고소장 통제에 국가배상 판결

  교도관이 재소자의 고소장 제출을 가로막았다면 이는 재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며, 따라서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10일 대전지방법원 민사합의 4부(주심 안동범 판사)는 김석진(32) 씨가 98년 4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11

  인권키워드

  재소자, 가혹행위, 교도관, 검찰, 징벌, 국가, 법원,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50호)

  미란다원칙 고지 안 하면 불법

  대법원, 불법연행 손해배상 판결

  ... 한 불법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나아가 연행혐의와는 무관한 사안만을 조사하는 행위 역시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 1부 자(대법관 지창권)는 8일 김낙규(32, 중앙대 졸) 씨 등이 제기한 경찰의 불법연행과 강제구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09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화염병, 손해배상, 불법, 강제구금, 변호인, 인권교육, 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47호)

  고려운수 파행 계속돼

  노동자, "스스로 대안 만들겠다"

  ... 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사업주가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당국의 개입은 전무한 상태다. 이에 대해 노조원 박상희(44) 씨는 "제대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이제 관과 언론도 믿을 수 없다"며 "1백20여 노조원들이 직접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02

  인권키워드

  서울시, 탄압, 노조탄압, 불법, 노조, 노조원, 언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3호)

  <인터뷰> 복직투쟁 승리한 혈액원 노동자

  "노동자로서의 권리 배웠다"

  ... 계약직이지만 5년 이상 같은 일을 하면서 매년 고용계약을 갱신해 온 상태라 이번 해고는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 ■ 평소 근무조건은 어떠한가? 계약직노동자 대부분은 헌혈차에서 간호사나 헌혈권장원으로 일하고 있다. 매일 지정된 장소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도 교체되고 있으며, 출장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해고, 비정규직, 지역, 고용보험, 부당해고,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