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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4호)

  법무부 거짓말, 이지경까지

  유엔인권이사회 “호평”, 사실과 달라

  ... 여론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 개정을 늦추고 있다”며 “여론이 자유권 조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수사기관에 의한 고문에 위원들이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 다르게 메디나는 “지난해 57명이 고문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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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남용, 고문, 권리, 가혹행위, 국보법, 사법부, 수사기관, 심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3호)

  <인권시평> ‘아줌마 부대’가 만드는 ‘조용한 혁명’

  ... 수백만달러를 주고 달리는 나이키광고판으로 쓴다. 이에 신발을 만드는 50만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는 압력으로 캐나다, 미국에서는 산발가게 앞 시위, 나이키후원거부 등의 시민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조용한 혁명’을 만들어내는 ‘아줌마’부대가 우리나라에서 ‘깨끗한 옷’ ‘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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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숙 1999-10-27

  인권키워드

  운동, 노동자, 인권, 지역사회, 미국, 세력, 기업, 노동, 단체교섭권, 성희롱, 여성운동, 설득,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여성, 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8호)

  불법사찰 이대론 안된다

  사회단체 회원, 근거없는 사찰에 민사소송 제기

  ... 문서에 소속을 성남중부경찰서 보안과라고 허위기재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경장은 “정당한 수사행위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으며 소속을 다르게 기재한 것은 업무상 신분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였다”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임영화 변호사는 “범죄에 대한 뚜렷한 확증도 없이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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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국가, 피해, 노조, 재판, 사찰,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6호)

  해고노동자 40일 대 단식투쟁

  고려화학 연기흠 씨, 2년새 2차례 부당해고

  ... 직복직을 요구하며 농성과 항의방문, 법적대응 등 있는 힘을 다해 싸웠다. 하지만 사측은 “정당한 해고이기 때문에 재고할 가치가 없다”며 꿈적도 안하고 있다. 결국 연 씨는 마지막 선택을 내렸다. 연 씨는 홀로 지난 9월 6일부터 회사 정문 옆 인도에 천막을 짓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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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6

  인권키워드

  농성, 회사, 부당해고, 감시, 교섭, 민주노총, 해고,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2호)

  경찰청 “부단한 인권교육 실시” 약속

  인권연대 주최 토론회, 경찰폭력 백태 폭로

  ... 밝혔다. 또 다른 회신문에서 “경찰관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폭력 행사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부단한 인권교육과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경찰관의 폭력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경찰청장의 약속과는 달리 토론회에서는 △불법 불심검문 △집회시위 진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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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불법, 제도, 경찰관, 인권교육, 경찰, 변호, 수사과정, 여성, 형사처벌, 성추행,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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