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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1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④ 국가보안법 7조 및 압수수색 관행

  ... 이라고 불리는 사람 모두가 국보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는 까닭이 바로 이 점에 있다. 객관적 범죄사실을 떠나 공안당국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국가보안법이기 때문이다. 한편, 서준식 씨에 대한 혐의 가운데 하나가 박노해 시인의 시집 『참된 시작』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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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검찰, 법, 국보법, 영장, 간첩, 변호인, 찬양, 기본권,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일 ~ 12월 7일)

  ... 와회의에서 125개국이 조약에 서명하기로 했다고 밝혀 ◆5일(금) 한미행정협정에서 미국인 범죄자의 신병인도 시점을 ‘기소후 인도’로 하기로 양국 잠정합의/대한변협, 올들어 10월까지 16명의 변호사가 2백건이상의 형사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밝혀져/정부가 IMF와 벌인 협상과정에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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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9

  인권키워드

  검찰, IMF, 국가보안법, 안기부, 위법, 임금, 차별, 파견법, 운동, 미국,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② 보안관찰법

  일상적 감시 수단의 합법화

  ... 야만 한다. 동시에 검찰 및 사법경찰관은 △피보안관찰자의 행동 및 환경 관찰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범한 자와의 회합·통신금지 △신고사항 이행지시 △집회 또는 시위장소에의 출입금지 등(동법 제19조)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관찰법의 조항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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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헌법, 사생활, 형벌, 권리, 거주이전, 검찰,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재판, 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24일 ~ 11월 30일)

  ... 행 결정/통계청 발표, 국민 10명중 2,3명 꼴로 전화폭력을 경험했고 1천 가구 당 주요범죄 피해건수는 125.4건/법무부, 12월부터 '사전석방준비제도'실시예정/서울지법 홍준표 영장담당 판사, 아동용 통일도서<나는야 통일1세대>저자 이장희 교수와 출판사 편집장 김지화(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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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노동자, 검찰, 조직, 선언대회, 공권력, 국보법, 근로기준법,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성폭력, 헌법재판소, 경찰, 진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인권시평> 서준식은 출장 중

  ... 한 내용이 있었으면 다행이지만 없었다면 그것도 위반이다. 또한 압수수색은 압수로 밝히려는 범죄혐의와 압수에 의해 침해되는 다른 이익 사이의 균형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사적인 메모에 해당하는 전화번호수첩에 대한 압수도 위법이다. 그 근거는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의 자유발현권에 관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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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병직 1997-12-02

  인권키워드

  영장, 인권, 사랑방, 권리, 경찰, 교육, 사생활, 석방, 위법, 인권교육, 집, 헌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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