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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0호)

  <성명서> “인권운동가 서준식 대표의 체포는 인권에 대한 배반이다”

  ... 영화제에서 일괄심의를 거쳐 상영된 <레드 헌트>를 인권영화제 관련해서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것은 국가보안법의 이중성을 명백하게 드러낸 처사이다. 국가보안법은 그 자의성이나 형평성의 상실을 여실히 드러냄으로써 태생적인 반인권성을 또 한번 증명하였다. 정부는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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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공권력, 국가보안법, 사전심의, 남용, 생명, 경찰, 제주,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1호)

  <범민련 강순정 씨 상고심 판결문 요약>

  지난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강순정(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국가기밀의 수집․탐지․누출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4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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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종전, 신문, 국가, 대법원, 북한, 법, 문화, 인권, 정치, 경제, 헌법, 생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0호)

  ‘용역깡패와의 전쟁’ 시급

  노동인권탄압 사례고발 공청회 열려

  ... 당하면 사진을 찍고 진단서를 끊는 등 모든 증거를 수집하면서,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해봤지만, 수사기관의 시간 끌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고 토로했다. 한국후꼬꾸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후 폭력 혐의로 안산경찰서에 고소․고발된 용역직원과 회사측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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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검찰, 전쟁, 용역깡패, 노조, 수사기관, 테러, 법, 국회, 민주노총, 회사,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2호)

  개정형사소송법 등 인권강의

  전국연합 순회인권교육

  ... 씨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는 유독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탄압이 있었고, 올해는 특히 안기부법 개악으로 위기감이 더하다"며 "자신의 권리와 법을 제대로 알아야만 위기상황에 올바로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의 내용은 개정형사소송법과 인권일반으로 전국연합 인권소속 변호사들이 형소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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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인권교육, 집회, 권리, 탄압, 법

• 인권하루소식 (769호)

  진보적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하라

  전국학생정치연합 성명

  ... 연합(전학련)은 지난 15일 엄형식 의장 등 집행간부 4명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진보적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전학련은 16일 성명을 통해 “지난 5월 구속된 13명이 8월에 집행유예로 풀려나 있고, 현재 전학련 이적단체규정에 대한 항소가 진행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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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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