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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8호)

  종교인도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국회 정보위는 비공개로 의견 청취

  “테러방지법안은 종교의 평화사상과 양립불가능합니다. 몇 번 수정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독소조항이 많은 악법입니다. 이러한 악법이 내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졸속 처리된다고 하니, 법안의 부정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어떻게든 저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시급하게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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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2

  인권키워드

  국회, 국정원, 종교, 평화, 생명,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민주당, 질문, 시대, 행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1호)

  헌법소원 방해한 교도관 고소

  '징벌 중 집필'을 금지한 규정 위헌성 논란

  지난 17일 한 재소자가 '교도관이 헌법소원을 방해했다'며 담당교도관을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광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최OO 씨는 지난 1월 관복(상의)불착용으로 금치 2월의 징벌조치를 받고 있었다. 그의 구속사유는 강간미수 등의 혐의. 그러나 최 씨는 이를 부인하며 상대방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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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24

  인권키워드

  징벌, 검찰, 재소자, 교도관, 기본권, 구제절차, 여성, 헌법재판소, 설득, 제도, 법, 법정

• 인권하루소식 (1940호)

  특허에 의한 살인을 중단하라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회의, 건강권 보장 논의

  ... 세계무역기구) 산하 조직이다. 이 회의는 주로 특허권이 각 나라에서 잘 보호받고 있는지, 법적 체계는 잘 마련돼 있는지를 주로 감시해 왔다. 하지만 지난 회의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과 건강권’의 문제가 본격적인 의제로 떠오르면서 ‘결코 양보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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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0

  인권키워드

  건강권, 의료, 지적재산권, 공공성, 정부, HIV/AIDS, 생명, 생명권, 집회, 회사, AIDS, HIV, 건강, 개발, 조직, 미국, 법,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938호)

  『정보통신정책 자료집』

  ... 제 정책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인터넷내용등급제’, ‘소리바다와 저작권’, ‘통신비밀보호법’ 등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현안마다 3～4개씩 논문․의견서가 묶여져 있어, 독자들이 쟁점을 이해하기 쉽게 했다. 흔히 정보통신정책에 대해 얘기할 때, ‘산업․시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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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8

  인권키워드

  진보넷, 감시, 프라이버시, 검열, 노동, 통신비밀보호법, 민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35호)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기 ③(끝)

  더반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 지향

  ... 도를 시행했던 나라들은 노예제도를 ‘반인도적 범죄’로 명시하는 것을 완강히 반대했다.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이후로 셀 수도 없는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프리카 지역국가를 포함한 노예제도 및 식민주의 피해국가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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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3

  인권키워드

  범죄, 팔레스타인, 인종차별, 이스라엘, 미국, 식민주의, 정부, 노예제, 양심, 투표, 피해, 법,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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