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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력감을 강요하는 예비군 제도

... 특수공작원 31명이 청와대 뒷산까지 접근한 ‘1.21사태’와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으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감돌던 때다. 당시 야당이던 신민당은 향토예비군 무장에 반대의견을 내놨고, 1968년 6월 17일 김영삼 의원 등 의원 41명은 향군법 폐지안을 내놨다. 예비군 제도는 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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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5-05-21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권리, 전쟁, 안전, 지역, 평화체제, 군대, 대통령, 이념, 공약, 이야기, 평화, 권력, 국가, 북한, 인권감수성, 저항, 질병, 집회, 통합진보당, 청와대, 국방부, 대선, 질문, 시대, 약자, 집, 동지, 한반도, 무기, 벌금, 기본권, 배제, 김대중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9호)

[장경욱의 인권이야기] 누가 일본 평화헌법을 무너뜨리고 있는가?

... 을 변경하였다. 명분은 그럴싸하다.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대비,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한 한반도 유사시 대비 등이다. 현재 아베 정부는 전수방위만 가능한 것으로 본 기존의 헌법해석을 변경하기 무섭게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혈안이 되어 각종 안보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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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욱 2015-03-11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미국, 한국, 자위권, 지역, 극우, 북한, 세력, 평화, 한반도, 중국, 국회, 군대, 전쟁, 파병, 한미일, 러시아, 법, 통일, 이명박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 상으로 여기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임을 규정함으로써 북한은 단지 미수복지구일 뿐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임을 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적대적 관계에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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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인권, 이념, 조직, 헌법, 국정원, 대통령, 변혁, 권리, 역사, 미국, 배제, 교육, 정당, 시대, 한반도, 세력, 정부,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인권감수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통일,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자료실

[보도자료] 전략적 유연성 관련 헌법소원 제기

...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4. 본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미국의 입장에 따라 한반도 전역을 군수기지화하는 한편, 미국과 제3국간의 전쟁 발발 시 한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하도록 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력이동의 유연성, 기지사용의 유연성, 장비의 유연성 등을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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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4-20

인권키워드
미국, 동맹, 헌법, 정부, 대통령, 인권, 전쟁, 민주주의, 한반도, 한국, 정책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973호)

"평택 대추리를 평화촌으로 만들자"

강제철거 위협에 맞서는 평화텐트촌·평화문화공간

... 수용절차를 일방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서 평화텐트촌을 조성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한 투쟁에 국민들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첫 번째로 빈집에 평화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두번째로 평화텐트촌을 만들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범대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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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6-01-17

인권키워드
국방부, 주민, 평택, 집, 대추리, 강제수용, 범대위, 정부, 공권력, 촛불집회, 민변, 탄압, 한반도, 평화, 마을, 텐트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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