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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1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 ②

  집회금지조항, “걸면 걸린다”

  ... 음으로 참여하기로 한 사실’과 ‘학생과 경찰이 충돌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의존했다. 이는 역으로 당시 경찰이 판단을 달리했다면, ‘8․15 통일대축전’ 행사는 불허될 수도 있었다는 뜻. 실제 한총련 단독으로 계획했던 8월 14일 용산 미8군 앞 집회는 경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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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법, 집시법, 민주노총, 학생, 신고제, 대통령, 용산, 전교조, 화염병, 질문, 종전, 의존,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86호)

  부모님 휴학 권유에 눈물

  학생 내모는 등록금 인상, 교육의 공공성은 어디에

  ... 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 나라 4년제 대학의 83%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률은 65.5%. 국립대와 사립대의 구분 없이 학생등록금 징수가 없는 영국·독일·프랑스에 비교해 매우 높은 비율이다. 등록금이 비싸기로 소문난 미국만 하더라도 학생등록금 의존률은 50%를 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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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관, 이주영 2000-03-31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 공공성, 이야기, 국가, 정부, 대통령, 자퇴, 지역, 투표, 진상조사, 대선, 공약, 권리, 미국, 의존,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59호)

  <인권시평>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짧은 생각

  ... 견뎌야 했다. 특히 1990년을 전후한 소련·동구 사회주의의 붕괴는 사회주의 세계경제에 의존하던 북한을 결정적인 고립상태로 몰아넣었다. 1991-2년에 중국이나 소련과의 특혜무역이 중단됨과 동시에 여러 사회주의국가에 산재해 있던 북한 수출품 시장도 사라져버렸다. 석유 수입이 거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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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2000-02-22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미국, 사회주의, 체제, 난민, 탈북, 무기, 중국, 의존, 세력, 시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8호)

  ‘대법관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 필요’

  3일 ‘대법관 임명에 대한 민변의 견해’

  ...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또 “대법관의 임명은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의 판단에만 의존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하고 “대법원장은 대법관 추천기구를 구성하여 국민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변은 “국회동의가 요청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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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4

  인권키워드

  민변, 의존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배상은 모욕이 아니라 권리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국가 배상은 당연하고 정의롭다

  ... 더 나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걸 수 있다. 국가의 책임을 밝히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만 의존할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의의는 해소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제 배상을 모욕이 아닌 권리로 자리 잡는 여정이 시작되어야 한다. 진실 없는 배상이 모욕인 것처럼 배상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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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7-26

  인권키워드

  권리, 세월호, 국가, 진실, 정부, 피해자, 진상규명, 유가족, 피해, 재발방지, 재난참사, 참사, 광화문광장, 교육, 국회, 생명, 세월호참사, 손해배상청구, 장애, 존엄, 형사처벌, 불처벌, 스트레스, 권력, 의존, 법, 고용,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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