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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808호)

<기고> 정보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통신보안법' 즉각 철회하라

... '(전기통신사업법 53조 시행령 16조)이 발표되었다.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은 수사기관이 사법부의 영장 없이 자의적으로 통신권 제한조치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권 박탈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초의 통신검열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윤리위)의 존재 자체의 위헌성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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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1997-01-22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정부, 민주주의, 기본권, 감시, 국가, 감청, 검열, 검찰, 사법부, 안기부, 영장, 권리, 선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353호)

<제네바 소식> ⑤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3 장기수, 국가보안법에 대한 지적 잇따라

51차 유엔인권위 네째주 회의 주요 쟁점들

... 감옥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 이들 구속자에 대한 처우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사례를 재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한국은 국보법 하에서 계속되는 구속사례 때문에 여전히 긴급한 관심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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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1995-03-03

인권키워드
국보법, 한국, 장기수, 감옥, 국가보안법, 투표, 인권위, 미국, 일본, 국가안보, 대통령, 북한, 사법부, 석방, 선거권, 피선거권, 독립성, 중국, 러시아, 아시아,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6호)

<성명서> 살인누명 경관사건을 보는 우리의 입장

... 년을 선고하여 억울한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는 의법처단 되어야 한다. 3. 경찰, 검찰 및 사법부의 최고책임자는 이 사건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인권유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순경은 인권적 측면에서 보상되어야 하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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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11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영장, 사법부, 인권, 재판, 인권위원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두환 회고록과 박근혜 사면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 체제 1995년 법정에 불려나온 전두환·노태우는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정치권과 사법부는 매우 수동적인 입장을 취했다.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오는 수준이었다. 문민정부를 내세우며 집권한 김영삼 정권은 1993년 특별담화에서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미흡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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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7-04-08

인권키워드
역사, 대통령, 세력, 인권, 정치, 청와대, 불처벌, 진실, 민주주의, 군사, 한국, 정부, 고문, 재벌, 촛불, 피해자, 대선, 법, 성장, 법정, 간첩, 검찰, 국정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안기부, 지역, 집회, 진상규명, 건강보험공단, 공약, 체제, 광장, 시대, 운동, 유가족, 제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성명/논평

<성명서> 대법원, ‘인권침해 감시활동’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관해 무죄 선고

... 집시법,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소환·조사하고 기소하는 관행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3. 사법부는 집시법,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하고 있는 사건들에 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2015년 3월 4일 인권운동사랑방,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3-04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감시, 재판, 집시법, 집회, 범죄, 인권옹호, 대법원, 불법, 희망버스, 공권력, 사법부, 위법, 채증, 촛불집회, 정당,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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