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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5호)

  민청노회 구속자 첫 재판

  검찰·피고인 ‘이적단체’ 공방

  ... 한 첫 재판이 5일 오전 10시 형사합의 3부(부장판사 김옥신) 심리로 인천지법 104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은 심문에서 “민청노회는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할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 이적단체로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해왔다”며 “그 활동의 일환으로 조직확산과 조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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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국가보안법, 대통령, 심리,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7호)

  “양심수 석방, 과거청산 없는 사면반대”

  민가협, 전·노사면저지 거리캠페인 선포

  ... 르기도 전에 사면을 운운하고 있다”며 “사면을 주장하는 신한국당의 경선후보자들은 전·노를 법정에 세우기까지 힘쓴 국민의 노력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인가”고 반문했다. 또한 납북어부간첩사건으로 83년 구속되어 무기형을 선고받은 정 영(57․15년째 복역중) 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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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8

  인권키워드

  석방, 조작간첩, 고문, 대법원, 안기부, 역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4호)

  김귀정 씨 사망 국가배상

  대법원, 원심대로 확정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10일 오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김귀정 씨 사망사건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1억3천9백만원을 유가족에게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망 당시 성균관대에 재학 중이던 고 김귀정 씨는 지난 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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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1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경찰, 손해배상, 유가족,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83호)

  아시아 여성 법정, 방콕에서 열릴 예정

  개발과정에 침해받는 여성인권 현실 다뤄

  아태지역의 개발 과정에서 침해받는 여성의 인권에 관한 ‘아시아 여성 법정(Asia Women's Tribunal)'이 12월 1-2일 방콕에서 ’여성과 법, 개발에 관한 아태 포럼(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주최로 열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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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0

  인권키워드

  여성, 개발, 권리, 여성인권, 인권, 아시아, 강제노동, 지역, 성차별, 법, 연결, 법정, 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33호)

  고문피해자 문국진씨 손배소송 제4차 재판

  ... 족 모임 ·일시 : 94년 8월 25일(목) 오후 2시 문국진 손배소송 직후 고문피해자의 법정 소송에 관한 준비와 절차에 대해 상담을 하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고문피해자 가족 또는 당사자는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의 총무 박래군에게 미리 연락 주십시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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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가족, 신문, 재판, 상담,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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