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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7호)

  <자료> 노태훈 씨 사건 민사 판결문 요지

  영장 없는 연행, 압수수색은 불법

  ... 사건으로써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사실은 수사당국에서 원고를 간첩죄 등 혐의로 오랜 기간 내사를 펼쳐왔으며 93년 7월13일부터 15일 석방시까지 이점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추궁하였으나 결국 간첩죄 혐의를 밝히지 못하고 석방한 뒤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구속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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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불법, 수사기관, 소외, 영장, 위법, 동행, 법, 간첩, 안기부,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호)

  일본의 정계 법조계 학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등에서 노태훈 씨의 석방을 요구하며 한국정부

  당국에 낸 성명

  ... 서 오로지 혐의를 인정하도록 강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삼아 '간첩'을 만들어온 과거 정권의 수법이 지금까지도 답습되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체포될 때의 상황과 혐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번 노태훈 씨에 대한 체포가 지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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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5

  인권키워드

  장기수, 석방, 사랑방, 인권옹호, 한국, 국가보안법, 찬양, 탄압, 간첩, 북한, 신문, 자백, 재판, 존엄,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7호)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특별기고] 정지석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

  ... 전향 장기수에 대한 북송 권고 기사부터 그렇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보수언론은 "남파간첩과 빨치산을 민주인사로 둔갑시켰다"는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색깔논쟁을 부추겼다. 그러나 의문사위원회의 결정은 전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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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석 2004-07-20

  인권키워드

  공권력, 장기수, 피해자, 국방부, 권리, 국가, 저항, 민변, 간첩, 국정원, 국회, 양심, 언론, 재발방지, 진상규명, 진실, 운동,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0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6월 28일 ∼ 2004년 7월 5일)

  ... 주화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죽음'이라고 결정(6.30)/ 일부언론 '빨치산, 간첩' 운운하며 발끈…인권단체, 유신독재 하 기본권침해에 대한 저항을 인정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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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06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이라크, 파병, 노동자, 민주주의, 간첩, 공권력, 노조, 용역, 장기수, 저항, 집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5호)

  인권운동 간첩행위로 몰아

  법무부, 보안관찰 정당화 위해 악의적 음해

  법무부가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를 비롯해 노동운동 및 재야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를 간첩이라고 주장해 인권사회단체가 분노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입장은 법무부가 인권단체에서 일하는 한 활동가에게 내린 보안관찰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법원에 공식적인 문서로 제출한 것이어서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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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보안법, 북한, 활동가, 간첩, 보안관찰, 비방, 안기부, 인권, 한국,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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